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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포커스
농업 ODA 확대가 K-Food+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목차
1. 국제사회의 공적개발원조(ODA) 추진 현황
2.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지원현황 및 수출
3. 농업 ODA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4. 요약 및 시사점
요약문
우리나라 ODA 지원액은 증가 추세, 아시아를 넘어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으로 지원대상국을 다변화
• 2021년 우리나라 ODA 지원액은 31억 5,652만 달러로 정부의 ODA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함.
• 우리나라 ODA는 베트남, 필리핀,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등 아시아 중점협력국에 집중된 가운데, 최근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이집트 등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으로 지원대상국을 다변화하는 추세임.
• 우리나라 농업 ODA 규모는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8.6%로 증가하는 추세임. 농업 ODA 5대 중점 지원분야는 농업개발, 농업용수, 농업 교육 및 훈련, 농업서비스,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등으로 농업 ODA 전체의 82.3%를 차지함.
농업 ODA 증가에 따라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도 증가 추세
• OECD/DAC 회원국 가운데 농업 ODA 상위 5대 공여국(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대상 지난 20년 동안 농업 ODA와 농업 수출 추이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농업 ODA가 증가하는 가운데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우리나라 K-Food+(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 추이를 살펴본 결과, 상위 5대 공여국과 같이 농업 ODA 지출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상위 5대 수원국으로의 K-Food+ 수출 또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중력모형을 활용하여 농업 ODA가 K-Food+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지역별로 실증 분석한 결과, 농업 ODA가 농식품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전후방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중·장기적 관점에서 ODA와 K-Food+ 수출 연계 필요
• 국제사회는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ODA가 수출 등 경제적 동기와 직접 연계되어 이뤄지는 원조 관행을 지양하는 추세임. ODA를 연계한 농식품 수출 확대는 ODA 지원 목적상 단기적으로 어려운 과제임.
•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농업 위상을 제고하고 농식품 및 농기자재 국내기업이 수원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ODA와 연계된 K-농업 해외 전파에 지속 노력해야 할 것임.
• 개도국들의 인구와 1인당 GDP는 2000년 대비 2028년까지 연평균 1.3%, 5.5%씩 지속 성장할 전망임. 개발도상국의 소비시장은 향후 우리나라 농식품뿐만 아니라 스마트팜·농기계 등의 전후방 연관산업의 잠재 수요국이기 때문에 K-라이스벨트, K-스마트팜, K-디지털 농업 등 한국 농업의 강점을 살린 ODA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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