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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포커스

농촌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위한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개선 과제

2022.11.21 5160
연구보고서 표지
  • 저자
    김수린, 조승연; 김정승
  • 등록일
    2022.11.21
원문보기
목차

1.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와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2. 농촌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실태
3. 농촌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개선과제

요약문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는 농촌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도울 핵심적인 사회서비스임
• 농촌 노인은 지역귀속성이 높기 때문에 ‘지역사회 계속 거주’가 노년의 삶의 질을 좌우할 가능성이 있음.
•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는 건강과 기능이 취약해진 노인이 정든 마을을 떠날 필요 없이 요양, 간호 등 필수적인 돌봄을 받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촌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실현을 지원함.

장기요양 재가서비스에 대한 농촌 노인의 높은 선호와 만족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이 불충분하다는 우려
• 빠른 고령화 속도와 후기 노인의 비율이 높은 농촌에서 장기요양 재가서비스의 필요성이 현저하게 높음.
• 국민건강보험공단(2019)의 장기요양실태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신의 집에 거주하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문서비스와 주·야간보호에 대한 이용만족도가 높음.
• 그러나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공급의 절대량이 도시에 비해 더 적고, 노인인구나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대비 공급도 더 저조한 것으로 드러남.

농촌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공급 활성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서비스 종류에 따른 특성이 고려되어야 함
• 현장인식 조사 결과, 농촌의 장기요양 재가서비스의 공급량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기관 개소에 요구되는 초기비용과 수익성, 인력확보의 어려움 등이며, 이는 서비스 종류별로 공급량 수준의 격차를 초래함.
• 농촌이기에 겪는 어려움으로는 인력 부족, 불합리한 교통비 지원, 유일한 돌봄기관으로서의 부담 등이 꼽힘.
• 농촌에 부족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확인됨.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농촌친화적인(rural-friendly)’ 모습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 첫째, 기존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지침을 도시와는 다른 농촌의 상황에 적합하도록 수정·보완 해야 함.
• 둘째, 농촌의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중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양적 확충을 지원해야 함.
• 셋째, 기존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Ⅱ’과는 구분되는 ‘농촌형 통합재가서비스’ 모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저자정보
김수린
부연구위원
소속: 삶의질정책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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