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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농가 경영안정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일본 경영소득안정대책의 시사점
2024.06.25
3739
목차
1.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최근 정책 논의 동향
2. 일본의 농가 경영안정 정책
3. 시사점
요약문
농가 수입 및 경영안정은 농업계가 당면한 최우선적 과제임.
제도 및 법안 개정 시, 시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여 미래지향적인 세심한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함.
일본의 경영소득안정대책에서의 시사점은 아래와 같음.
• 농가 경영안정 정책들이 농업인의 책임 있는 참여와 결합 되도록 정책을 설계함.
• 농업인이 경영 상태를 진단·전망한 후, 경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최적 대안을 스스로 선택·결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함. 이러한 선택 및 결정을 돕기 위해 농업인 대상 교육 및 정보 제공을 통한 역량 제고 또한 필요함.
저자정보
김상효
연구위원
소속: 동향분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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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효
연구위원
소속: 동향분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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