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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식량안보보장법 제정 동향과 시사점

2024.03.12 4308
연구보고서 표지
  • 저자
    전형진
  • 등록일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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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최근 중국의 식량 수급 동향
2. 식량안보보장법의 주요 내용
3. 국내 영향 및 정책적 시사점

부록 식량안보보장법의 주요 내용 요약

요약문

중국의 ‘식량안보보장법’은 법률적인 강제를 통해서라도 식량안보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의지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며, 국내 식량안보 관련 정책에 참고할 필요

• 중국은 식량 재배면적·생산량 증가에도 자급률이 하락함에 따라 ‘곡물 완전 자급’에서 ‘곡물 기본 자급, 식용 곡물 완전 자급’이라는 새로운 식량안보 가이드라인 제시
• 식량안보보장법은 시행 중인 식량안보 정책을 법제화한 것으로 국내 공급 안정에 초점을 두고 경지 보전 및 식량의 생산·비축·유통·가공·절약 관련 조치, 응급상황 발생 시 조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리 감독 사항 및 법률 위반 시 처벌 조치를 규정
• 중국의 식량안보보장법 제정이 국내 식량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법제화한 식량안보 관련 정책 수단들에 대한 검토 및 국내 정책 수립·집행에 참고할 필요

저자정보
전형진
선임연구위원
소속: 글로벌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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