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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분야 규제샌드박스: 온라인도매시장

2024.01.17 3296
연구보고서 표지
  • 저자
    최익창, 김관대; 양진석; 김현중
  • 등록일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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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규제샌드박스란?
2. 규제샌드박스 법적 근거 및 추진 체계
3. 농식품 분야 규제샌드박스 현황
4. 농식품 규제샌드박스 주요 사례- 온라인도매시장

요약문

온라인도매시장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농식품 규제혁신 적극 추진 필요

• 현재 오프라인 공영도매시장 중심의 농산물 유통구조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거래·경쟁제한 및 물류 비효율문제 발생
• 온라인도매시장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실증 특례) 과기부(ICT융합)에 신청, 일부 품목(축산물, 청과·양곡류)은 오프라인 시장 참여 주체가 거래 상대, 거래장소 등의 제한을 받지 않고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전국단위로 거래 가능토록 추진
• 오프라인도매시장 대비 시설투자 및 유지비용 축소로 정부 재정 절감, 수수료, 물류비, 감모 손실, 출하자 거래비용 등 절감, 민간 주도 혁신 생태계 조성, 농가소득 제고 및 구매선택권 강화 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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