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FTA 국내보완대책 우수사례

FTA 이행지원센터 소개

FTA 이행지원센터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의해 2014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업무는 FTA 이행이 우리나라 농축산물 수입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하고, FTA 이행과 관련된 상담·안내·교육 등 농업인을 위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수사례 발간 개요

FTA 이행지원센터에서는 농업인의 경영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매년 정책 지원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리플렛으로 제작·배포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FTA 국내보완대책사업 중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조사료생산기반구축사업을 선정하여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우수사례 선정 방법

FTA 국내보완대책에 대한 우수사례 사업 선정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FTA 국내보완대책 41개 사업 중 ①사업 예산이 크고, ②사업에 대한 성과를 정량적으로 분석 가능하며,

③사업 수혜자가 전국에 분포하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우수사례 내용

FTA 국내보완대책 우수사례의 주요 내용은 사업을 지원받은 농가(단체)에 대한 소개, 사업지원 현황, 그리고 사업지원에 대한 수혜 효과, 정책 건의사항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