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 협상, 국가별 공략법 마련 치킨 슈링크플레이션 논란 대응 부위별 중량표기 의무화 검토중 정부가 '치킨 슈링크플레이션'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부위별 용량표기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슈링크플레이션은 가격을 그대로 두고 양을 줄이는 행태로 최근 국정감사에서 치킨업계가 질타를 받았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말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부위별 중량표기 등 소비자의 알권리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슈링크플레이션논란이 불거진) 교촌치킨 사태는 농식품부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며 "소통한다고 했지만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야 할 것같다"고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교촌치킨은 지난 9월 가격조정 없이 순살치킨 메뉴의 중량을 30% 가까이 줄여 소비자들을 속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3일 농식품부 주재로 관계부처와 함께 외식업체 간담회를 열어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방안'을 논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약처는 이달말 구체적인 근절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선 미국산 과채류 신규수입 승인절차 등을 전담할 'US데스크' 설치와 관련한 언급도 나왔다. 송 장관은 "이번주 중에 조인트팩트시트(JFS)가 발표될 것이고 그 안에 농업분야도 담길 것"이라며 "연내 내지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등 양국이 시간을 맞춘 때에 팩트시트를 구체화하는 절차가 있을 건데 그때쯤 'US데스크' 운영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같다"고 설명했다. 검역협상과 관련해 '한국판 NTE(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만들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송 장관은 "검역을 공격적으로 해보자는 생각"이라며 "미국이 NTE 보고서를 만들어 매년 어디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국가별 공략리스트를 만들어 우리 농산물 수출을 속도감 있게 하자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수현 기자 (lift@mt.co.kr)

단감이 쌓여있는 모습.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산 감을 중국 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국 정부에 한국산 감 수출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한 지 17년 만이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는한국산 감을 중국 시장에 수출하기 위한 검역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날 첫 정상회담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양해각서(MMOU)를 체결했다. 농식품부는 14억명의 인구가 있는 중국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2008년 중국에 처음으로 한국산 감 수출을 요청한 지 17년 만에 이룬 성과다. 그간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중국이 우려하는 병해충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 협상을 이끌어왔다. 그 결과 양국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검역요건에 최종 합의해 한국 감의 수출길을 열게 됐다. 한국산 감을 중국으로 수출하려면 과수원.선과장 등록, 병해충 예찰, 수출식물검역증 부기사항 기재 등의 검역요건을 갖춰야 한다. 검역본부는 관련 고시를 제정하고 농가를 교육해 수출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길판근 한국단감연합회장은 “농가 소득 증진에 도움이 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검역 협상 타결은 신규 수출 시장을 모색하는 감 농가의 새로운 발판이 될 것”이라며 “국산 농산물 수출 확대와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 유망 품목을 적극 발굴하고 전략적 검역 협상도 계속 추진해 농산물 수출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인지현 기자(loveofall@munhw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이재명 대통령의 참모진과 인사고 있다. 왼쪽부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연합뉴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은 30일 일제히 지상파 방송에 출연,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와 관련해 농산물 추가 개방 약속이 없으며 반도체 문제도 양국간 양해가 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한미 관세협상의 합의 내용과 관련해 "이번 합의에서 농산물을 포함해 추가적인 관세 철폐나 시장 개방을 약속한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SBS 뉴스에 출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국은 자기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그는 "정치인의 언어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자국민을 위해 한 말에 대해 저희가 하나하나 논박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100%에 가깝게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또 "수일 내에 조인트 팩트시트나 양해각서(MOU) 등 문서로 정리되면 논란은 잦아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사실에 부합한다기보다 ''협상에서 양보를 얻어냈다''고 홍보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고 설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 실장은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서로가 ''윈윈''했다"며 "우리가 새로운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이 잘 됐다"고 평가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至難)한 과정을 견뎌 준 국민과 기업들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국력을 더 키워야겠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소개했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 전날까지도 미국 측의 좋지 않은 반응이 대통령실로 들어오며 긴장감이 최고조에 올랐었다며 "그 시점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이 대통령의 의연한 모습이었다"고 돌아보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경북 경주 APEC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에 앞서 위성락 안보실장이 전달한 메모를 확인하고 있다[연합뉴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MBC 뉴스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 요구''와 관련해 "(발언할 것을) 알고 있었다"며 "지난 8월 정상회담 때에도 이 문제가 논의됐기에 미국의 허를 찌르는 발언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핵잠수함 개발 등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우리도 핵잠수함 능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논의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말씀한 것은 적극적이고 튼튼한 안보에 나서는 자세를 국민께 보여드리려는 의지의 발로"라고 해석했다.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이번을 계기로 관계를 전반적으로 복원하는 전기를 만들려는 것"이라며 "향후 5년간의 한중 파트너십을 돈독히 하고, 한반도 평화 문제를 다뤄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계기에 북미 대화가 불발된 것에 대해선 "아직은 북미가 대좌할 만한 주변 여건은 성숙하지 않았다"면서도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만날 의지를 표명했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 자리에서도 ''다음에 돌아와서 만날 기회를 가져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29일 경북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용범 정책실장은 KBS 뉴스에 출연, ''반도체 관세는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는 러트닉 장관의 발언에 관해 "조만간 발표될 팩트시트에 반도체에 관한 사항이 반영돼 있다"며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한국에 부여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관세협상이 타결된 배경에 관해 "한미 양국이 전통적 우방으로서 정치·경제·사회적으로 꼭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양국 정상이 공감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상회담) 당일 아침에 양국 간 채널이 본격적으로 가동됐다"며 "오전 (중) 한 시간 이내에 서로 간에 일사천리로 타결됐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를 동시에 문서화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팩트시트와 MOU에 서명하고 합의가 되는 것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중갈등 이후 갈곳 잃은 대두…중간선거 의식한 압박 수입 증대 이뤄지면 국내 콩 수급정책도 변화 불가피 한·미 관세 협상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미국산 농산물 추가 수입 가능성이 새 변수로 떠올랐다. 최근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하면서 미국이 한국 정부에 수입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대두 수입 확대를 검토하는 이른바 '대두 카드'가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쌀과 같은 민감한 품목은 그대로 두되 대두 수입량 조정을 통해 미국 측과 교착 상태를 완화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7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농산물 개방과 관련해 미국 측의 새로운 요구로 들은 것은 '대두' 정도"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정부의 대두 수입 증대 요구 여부에 대해 "협상 과정 중이라 확인하기 어렵다"며 답을 피했다. 미국이 기존 관세 협상에 언급되지 않았던 대두 수입 증대를 요구하는 것은 지난 5월 중국의 수출 중단으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세계 최대 대두 소비국으로 매해 1억t 이상으로 수입해왔지만 미·중 갈등이 고조되자 브라질산과 아르헨티나산으로 미국산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올해 1~7월 미국의 대중국 대두 수출 누적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51%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인 이유도 배제하기 어렵다. 대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아이오와, 미네소타 등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 주로 생산된다. 지금처럼 대두 가격이 폭락하고 수출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년 중간선거에서 민심을 잃을 수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수입 일부를 농가 보조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중국이 의도적으로 미국의 대두를 사지 않고 우리 대두 농가들에 어려움을 주는 것은 경제적으로 적대행위라고 믿는다"며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식용유 및 다른 교역 품목과 관련된 대중국 사업 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우리나라도 이미 미국산 대두를 상당량 수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미국산 대두를 약 38만t 수입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저율할당관세(TRQ) 물량과 자유무역협정(FTA) TRQ를 합친 연간 대두 수입량은 109만t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두 수입량 중 35%가 미국산에 해당한다. 특히 한국은 국내 식품 산업 수요가 늘어나면서 대두 TRQ 수입 물량을 거듭 확대해왔다. 소고기, 유전자변형(LMO) 감자와 달리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대두가 거론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산 수입 증대가 이뤄진다면 국내 농업 정책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국내산을 늘리고 수입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콩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산 대두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나면 이 역시 방향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 소비자 가격이 안정되는 효과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국내 콩 산업 기반이 약화되는 등 식량 안보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아주경제=권성진 기자 mark1312@ajunews.com

2019년 미·중 정상회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모습. 양국의 무역전쟁이 연일 치열해지는 가운데, 두 정상은 이달 말 정상회담에서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로이터]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식용유 등에서 중국과의 교역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희토류 통제 강화부터 100% 추가 관세, 입항수수료 부과, 대두에 이르기까지 양국의 무역전쟁이 날로 격화되고 있다. 이는 이달 말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는 과정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SNS)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중국이 의도적으로 미국의 대두를 사지 않고 우리 대두 농가들에 어려움을 주는 것은 경제적으로 적대적인 행위라고 믿는다”고 게시했다. 이어 “우리는 식용유를 우리 스스로 손쉽게 생산할 수 있으며, 중국으로부터 그것을 구입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하지 않는 이상, 미국 역시 중국의 식용유 수입을 중단하는 등 일부 품목의 교역을 단절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주로 캐나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서 식용유를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23년부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늘기는 했지만, 여전히 중국은 미국 식용유 수입 시장에서 점유율이 2% 미만이다. 반면 중국의 식용유 수출 상위 국가를 보면 미국이 5위다. 식용유 교역 단절을 가정하면 미국보다 중국의 타격이 큰 셈이다. 이는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은데 대한 엄포로 보인다. 대두 시장에서 큰 손이었던 중국은 지난해까지 수입물량의 절반 가량을 미국에서 해결했는데, 지난 4월 미국이 중국에 관세 55%를 부과하자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했다. 중국은 브라질 등 대체 시장으로 눈을 돌려, 지난달 대두 수입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성과를 거뒀다. 미국의 대두 농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중요한 핵심 지지층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을 ‘적대적인 행위’라 비판한 것은 자신의 지지 기반인 농민층을 챙기는 모습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1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로스앤젤레스 항에서 중국 국영 기업 허베이항그룹 산하 헤데해운(Hede Shipping)의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는 모습. 미국과 중국은 이날부로 상대국 선박에 대해 입항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AFP] 한편으로는 이달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양국은 회담을 3주 가량 남겨둔 시점에서 번갈아 협상 카드를 쌓아올리고 있다. 중국이 지난 9일 희토류 통제를 강화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 “이제 시진핑 주석과 만날 이유가 없다”며 다음달 1일부터 중국에 관세 100%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 상무부가 “중국은 싸움을 원치 않지만 싸움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며 강경한 입장으로 대응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나는 우리가 중국과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시 주석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며 유화의 제스처를 보냈다. 정상회담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이틀만인 14일 다시 식용유 등 교역 단절 검토라는 카드를 뽑아들며 압박 기조로 돌아섰다. 그 사이에 미국과 중국은 상대국의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대응 조치를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