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눈눈이이', EU는 반격 준비, 캐나다는 美자동차 맞불 관세반면 베트남은 무관세로 저자세 ... 日도 "곧 방미" 협의 의사韓, 대외 의존도 높아 강경 대응보단 대외 메세지 낼 필요성전문가들 "대미 수입 늘리고 관세율 내리는 협상 필요" 제언"WTO 등 자유무역질서 수호 ... EU 등과 CPTPP 함께 가입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發) 상호관세 청구서가 날아들면서 세계 각국이 대응 방안 마련에 초비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관세폭탄부터 던져 놓고 상대국이 내놓은 딜에 맞춰 타협점을 찾아가는 식이다. 중국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며 곧바로 보복관세로 맞서며 정면충돌했고, 유럽연합(EU)도 강경조치를 예고했다. 반면 대미 관세를 0%까지 내리겠다는 '네고'에 나선 베트남을 비롯한 아시아는 저자세를 취하고 있다. 한국은 국가 리더십이 공백 상황인 만큼 각국의 대미 협상 경과를 지켜보며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관세 맞불로 힘겨루기 또는 저자세 모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제1타깃으로 지목된 중국은 즉각적인 보복카드를 꺼내들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 기존 관세 20%에 상호관세 34%를 추가한 총 54%의 관세를 때리겠다고 발표한지 하루 만에 미국산 모든 수입품에 34%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맞불 조치를 내놨다. 이 뿐 아니라 △미국 군수기업 16곳에 대한 이중용도 물품(군수용·일반용으로 쓸수 있는 물품) 수출 금지 △희토류 7종 수출 통제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 거래 승인 보류 통보 등까지 총동원하며 전면전을 선언했다. 상호관세 명단에선 제외됐지만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관세에서는 빠져나가지 못한 캐나다도 맞불을 놨다. 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힌 것이다.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과 안정적이고 심화하는 통합 관계를 바탕으로 한 과거의 관계는 끝났다"는 경고를 내놓기도 했다. 20%의 상호관세를 부과받은 EU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U 행정부 수반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미국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음 동시에 (보복관세로) 대응할 준비도 돼 있다"고 했다. EU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결렬되면 오는 13일부터 총 260억유로(약 42조원) 상당의 미국산 상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추가적인 조처도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특히 독일의 경우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준비은행에 보관 중인 약 1200톤 금괴 회수를 검토하고 나섰다. 세계 1~3위 경제권인 미국, 중국에 이어 EU까지 보호무역주의 상징인 관세카드를 꺼내들게 되면 전 세계 경제가 관세전쟁 후폭풍에 속절없이 휘말릴 전망이다. 반면 아시아 국가들은 저자세를 취하며 대화에 나서고 있다. 베트남이 대표적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로부터 관세 46% 폭탄을 맞은 베트남은 대미 관세를 0%까지 내리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미국이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비슷한 세율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주요국가들은 보복관세보다는 대화를 통한 미국과의 협상을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아세안 의장국인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사아 총리가 회원국 지도자들과 통화하며 공동 대응 모색에 나선 상황이다. 일본도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조속히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 협의에 나서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보복관세 가능성도 일축한 상태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모든 선택지는 있지만 서로 보복관세를 부과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선을 그으며 정상 간 직접 협상 필요성을 시사했다. 일본은 지난 2월 정상회담 당시부터 관세 배제를 요청해왔지만 불발돼 협의가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부산항 부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 韓, 대외의존도 높아 보복관세 카드 어려워 일단 한국 정부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다른 수출경쟁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가 매겨진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미 협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전문가들도 한국은 수출 주도 산업 위주로 대외의존도가 90% 이르고 대외자원의존도도 높아 보복 카드를 쓰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대외 의존도를 보여주는 한국의 명목 국민총소득(GNI) 대비 수출입 비율은 2023년 87.3%, 2024년 90.0%에 달한다. 곽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부 명예교수는 "한국은 대부분 주요 원자재를 수입해 가공한 뒤 수출하는 구조로, 무역이 국내총생산(GDP)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수출국인 미국에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긴 어렵다"고 내다봤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도 "중국은 희토류 등 자원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은 수출하는 주력 품목 대부분이 공산품으로 보복관세로 대응할 입장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이 강온 양면 전략을 펼칠 필요성도 대두된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정부가 EU나 중국이 입장을 표명하듯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소고기나 오렌지와 같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적지만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큰 특정품목에 관세를 매길 가능성을 언급하며 협상 가능 여지를 남겨두는 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U와 유사한 포지션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 메세지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미국이 빠지겠다는 것이나 EU는 WTO를 지키려는 입장으로, 한국으로선 자유무역질서를 지키는 쪽의 포지션에 서는게 유리하다"고 봤다. 이어 "EU는 자동차 등에 있어 한국과 비슷한 이해관계가 있는데 27개국이 함께 목소리를 내 힘이 있는 만큼 한국도 같은 논리구조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며 "EU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움직임도 있는 만큼 한국도 함께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미 수입을 늘리고 한국 주력품목 관세율을 내리는 한편 미국 현지 투자를 강조한 협상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 명예교수는 "한국으로선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 곡물, 육류 수입을 늘리는 동시에 한국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율을 내릴 수 있도록 협상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곽 명예교수도 "한국이 무역수지 흑자 대부분을 미국에 현지투자하고 있다는 것과 한미 FTA에 의해 사실상 제로(0%) 관세로 상호관세 부과 근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해서 협상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새 대통령 취임 전까지 두달여 공백이 있어 리더십 공백 상태에 놓여있다는 점에서도 협상력에 있어 우려감을 키운다. 이와 관련 곽 명예교수는 "조기 대선까지 약 두달간 리더십 공백은 불가피하나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현대자동차 등 미국에 기여도가 높은 업계를 위주로 함께 적극적인 대미 협상을 벌이는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정상회담 등이 이뤄지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요구를 리스트업할텐데 한국으로선 거절하기 힘든 만큼, 미국이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는한 정상회담이 정답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이보다는 정부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는 등 대외 메세지를 내는데 보다 주력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美소고기 월령제한 해제 가능성 한우농가엔 악영향 우려 목소리 유통업계 “수입처 확대 긍정적… 과일 등 개별 협상 지켜볼 것”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고객이 미국산 소고기 판매대에서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직격하면서 국내 축산농가와 유통업계도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소고기, 쌀 등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향후 시작될 개별 통상협상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7일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소고기 수입량(검역 기준)은 44만5723톤으로, 미국산이 21만5161톤 수입됐다. 미국산 소고기 비중은 48.3%로, 2016년(42.4%) 이후 8년 만에 가장 낮았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은 2022년 26만3454톤을 정점으로 2년 연속 감소세다. 2023년에 22만9749톤으로 전년 대비 12.8% 급감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수입량이 6.3% 줄어들었다. 올 들어서도 제자리걸음 중이다. 1~2월 수입량은 3만5614톤으로 전년 대비 0.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같은 흐름에는 환율 상승에 따른 판매가격 인상 등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한국의 비관세 장벽이 미국산 제품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만큼 소고기 등 농축산물의 국내 수입량 제고를 위한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말 국가별 무역장벽 연례보고서에서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를 비관세 장벽의 대표적인 예로 제시했다.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최근 브리핑에서 한국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미국보다 월등하게 높다면서 “그들은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같은 우리의 많은 농산물을 전면 금지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축산업계는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금지가 풀릴 가능성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가뜩이나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 소고기에 적용됐던 관세가 내년부터 없어지는 상황에서 월령 제한까지 해제되면 국내 축산농가는 벼랑 끝에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조재성 육우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내년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가 없어지면 국내 축산농가는 수입산 축산물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30개월 이상 소고기까지 유통되면 소고기 가격대가 더 낮아질텐데, 생산비용이 높은 축산농가 입장에선 악영향”이라며 “국가가 나서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통업계에서도 미국산 소고기 월령 제한 해제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30개월 이상 월령 소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광우병 파동 등으로 박힌 부정적 인식 때문에 월령 제한 해제시 아예 미국산 소고기를 꺼릴 수 있다”며 “일단 정부 대응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반면 비관세 장벽 해제가 가격 인하 유인으로 작용해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낮추면 마트 입장에서는 가격 인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소고기, 돼지고기의 경우에는 국내산과 수입산 수요가 달라 국내산 소비자가 수입산을 구매하기보다 호주산 소비자가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쌀이나 돼지고기, 가금류 등 미국산 농축산물 전반으로 비관세 장벽이 해제되더라도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마트로서는 수입처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산 과일은 무관세를 기본으로 계절관세만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강승연·신현주 기자

지난밤 미국의 경제지표는 경기에 대한 걱정을 씻어낼 만큼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극단적인 경기 침체까지는 아닐 것이라는 전망에 뉴욕증시는 2거래일 연속 반등을 이어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장에 추가적인 불안을 주지는 않았지만 참모들의 발언은 불화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주요 이벤트 (한국시간) -美 2월 산업생산 (18일 밤) -美 젠슨황 엔비디아 CEO 연설 (19일 새벽) -日 BOJ 기준금리 결정 (19일 낮) -美 연준 3월 FOMC 결과 (20일 새벽) -中 3월 대출우대금리(LPR) 발표 (20일 오전) -美 4분기 경상수지 (20일 밤) -美 2월 CB 경기선행지수 (20일 밤) -美 마이크론 실적 발표 (21일 새벽) 美 경기 해석 분분 최근 미국 경기 지표들에 관심도가 커졌는데 지난밤 미국의 소매판매 지표가 나왔습니다. 소매판매 지표는 1월 큰폭의 마이너스를 보이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를 키웠던 지표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2월 지표를 발표하면서 1월분이 수정이 됐는데, 기존에 발표했던 -0.9%보다 더 악화된 -1.2%로 조정됐습니다. 2월에는 헤드라인으로는 0.2% 증가, 전달보다는 좋아졌지만 예상치인 0.7%에는 못미쳤습니다. 반면 GDP 산출에 적용되는 근원 소매판매는 1.0% 늘어나며 지표의 해석을 어렵게 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또다른 지표도 나왔습니다. 엠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로도 불리는 뉴욕주 제조업지수, 3월 지표이기 때문에 소매판매보다는 더 최신 경기를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겠는데요. 워낙 변동폭이 크긴 하지만 3월 지수는 -20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예상치 -1.9를 대폭 밑돌았습니다. 작년 3월 이후, 그러니까 1년 만에 최저치인데요, 설문조사로 이뤄지는 심리지표라는 점은 참고하셔야겠지만, 관세정책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간밤 뉴욕증시가 오른 것을 보면, 시장은 일단 심각한 경기 침체까지는 아닐 것이라는 점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 10년 국채금리는 소폭 내리면서 경기 둔화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여러 지표가 엇갈리면서 해석이 어렵습니다. 곧 열릴 미국 연준 3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을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앞으로 2주의 시간 앞으로 2주.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의 윤곽이 4월 2일 드러난다고 했으니 앞으로 2주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4월 2일까지 일부 불확실성이 있을 것"이라면서 이후 불확실성은 걷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까지 더해보면, 결국 4월 2일 상호관세를 부과한 뒤 무역협정들을 수정해나가겠다는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걷힌다는 것은 다분히 미국의 입장이기는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 1기와 마찬가지로 한미 FTA 재협정으로 가는 수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래저래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이 글로벌 경제에 짙게 깔려있습니다. OECD는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3%에서 3.1%로 내렸습니다. 관세정책의 영향을 반영한건데요, 특히 우리나라의 전망치를 기존보다 0.6%포인트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기존 전망치가 비상계엄 다음날이었던 작년 12월 4일 나왔던 만큼 비상계엄 여파, 관세 전쟁의 여파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마켓인사이트>는 증시가 열리는 매일 오전 11시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전체 방송 내용은 마켓인사이트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원우 기자 bkjung@wowtv.co.kr

"협상 카드·관세 리스트 필요" "미국, 보상책 요구 예상" [와우퀵] 투자정보 플랫폼 내달 2일 미국이 상호 관세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책이 미흡하단 지적이 제기된다. 김진정 미국 ACI 법률그룹 대표 변호사는 18일 한국경제TV에서 미국 상호 관세에 대한 한국의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 김 변호사는 "미국은 협상 관련 실질적인 상대를 원한다"며 "누가 되든지 전권을 가지고 딜을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국회 등에서) 승인을 받아 어느 정도까지 권한을 받고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두 번째는 우리 (협상) 카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 국가가) 무슨 (협상)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항상 물어본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조선, 반도체, 투자 능력 여러 가지 다양하게 카드를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또 "미국은 수출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한국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비관세 장벽을 하나씩 뜯어보고 리스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 변호사는 "(트럼프) 1기 때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강력하게 (진행) 하겠다는 게 이미 알려져 있다"며 "피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관세 관련 나라별 그룹에 대해서는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으로 분류되고 그 다음에 독일, 일본, 한국 순"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 등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며 미국이 한미 FTA, 방위비 등 관련 다양한 방법으로 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측했다. 김 변호사는 "1기 때부터 (관세) 25%를 줄곧 말했다"며 "이번에도 일단 (상호 관세) 시작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 핵심 포인트 -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수출 기업들의 대비책 마련이 시급함. - 미국은 EU,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 빅4 국가에 대해 25%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은 2~3위 그룹에 속할 것으로 전망됨. - 한국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도 관세 부과 대상이며, 25% 내외의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됨. - 미국과의 협상에서는 정권을 가지고 딜이 드러날 때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며, 우리가 줄 수 있는 카드를 준비해야 함. - 미국의 비관세 장벽과 관련된 데이터를 철저히 파악하여 협상 시 조율해야 함. - 미국은 관세 부과 후 한미 FTA나 방위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임.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

美 "상호관세 후 양자협상 통해 새 협정" 트럼프식 '선 관세 폭탄, 후 협상' 기조 구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