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신문]“수확기에도 수입쌀 경매하고, 쇠고기 30개월 제한 풀어라...”
보도일자:
2025-03-14
유영선 기자 USTR, ‘불공정·비상호무역 관행’ 조사... 4월1일 대통령앞 보고서 전달 미국 생산자단체·기업체·기관 등 “농축산 수출 ‘비관세장벽’ 철폐” 요구 미국가금류및계란수출위원회(USAPEEC),전미돼지고기생산자협의회,전미쇠고기생산자협회(NCBA), 아몬드얼라이언스, 전미감자위원회, 전국우유생산자연맹(NMPF), 미국유제품수출위원회(U.S.DEC), 냉동감자제품연구소, 옥수수정제협회, 애완동물사료연구소, 플로리다농업국연맹, 미국곡물위원회, 캘리포이나신선과일협회, 미국쌀생산자협회, 미국밀협회, 미국쌀연합, 미국유제품협회,… …. 미국 트럼프정부에 농축산물 수출을 위해 수입국인 상대국 관세를 낮추고 수입장벽을 제거해달라고 의견을 제출한 미국내 농축산업분야 개인·생산자단체·기업체 등이다. 이들 의견서를 종합하면 미국 트럼프정부가 농축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수입국의‘비관세 장벽’을 조준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오후 1시(한국시각)를 기해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조치를 발동한 트럼프정부는‘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타깃을 삼은 국가별 교역에 대해 2차 상호관세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정부는 2차 ‘상호관세’ 기준 자료를 준비하면서, 자국내 각 산업분야별 현장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이 자료가 미 무역대표부(USTR)를 통해 일부 공개됐다. 이중 농축산업분야 의견의 경우, 미국의 농축산분야 개인·생산자단체·기업체 등은 다른 국가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인해 수출실적이 저조하고 피해로 이어졌다고 공통되게 고민을 토로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산물 수입국인 우리의 입장에서 해석하면, 관세 이외에 수출에 장애가 되는 수입국의 수입과정을‘미국 주도’로 단순화하면 수출실적이 더욱 증가한다는 주장들인 셈이다. USTR는 이 자료 내용을 걸러 관계 장관회의와 대통령 보고를 거친 다음 국가별로 ‘적절한 조치’ 를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농축산분야 의견 수렴 자료의 경우, 수출 강대국인 미국 입장에서는 수입국들에게 시장 개방 압박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얘기로 풀이된다. 특히 G20 국가인 대한민국은 가장 크게 상품무역 적자를 기록한 무역 경제권으로 꼽기 때문에, 불공정 무역 관행 주요 대상국이다. 한미FTA를 통해 관세는 대부분 철폐됐기 때문에 농축산물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장애요인을 제거하라는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에 준비한 USTR의 ‘불공정 무역 및 비상호 무역으로 인한 피해 조사’ 자료가, 압박용 지렛대로 사용될 예정이다. USTR 조사자료에 따르면 우선 전미쇠고기생산자협회(NCBA)는, 한국은 현재 미국산 쇠고기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이지만, 미산 쇠고기에 대한 30개월령 연령제한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멈춰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한국 상대의 미국산 쇠고기 수출은 23만2천톤 22억2천만달러에 달하지만, 협정이 완전히 이행될 경우 수출이 연간 최대 18억달러 더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NCBA는 자국 정부에, 광우병(BSE) 관련해 가장 엄격한 기준과 높은 보호 조치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한국과 협의해 연령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양국간 ‘과학 기반 무역’ 을 강화해달라고 덧붙였다. 우려되는 쌀 얘기도 나왔다. 미국쌀연합(U.S.A Rice Federation)은 “한국은 40만8천700톤의 할당량(CSQ)을 초과하는 쌀수입에 대해 51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일관된 공급체계를 갖추고 있다” 면서 “수입산 경매를 담당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미국산 고품질 쌀 경매를 1년이상 지연시키는 등 소비를 위축되게 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미쌀연합은 한국은 미국산 쌀의 시장 가용성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화협정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결을 요구했다. 이를 해결할 경우 한국 쌀시장에 수출액을 2천500만달러 더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종자무역협회(ASTA)는 “종자시장에서 가장 큰 제약은 외국 시장의 규정이 투명하지 않거나 과학에 기반하지 않거나 평등하게 시행되지 않을 때” 라며 복잡한 수입절차, 기술적 장벽, 식물 검역 조치 지연 등을 거론했다. ASTA는 미국 종자산업의 최우선 순위는 투명하고 과학 기반의 위생 및 식물 검역(SPS) 조치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우유생산자연맹(NMPF) 또한 무역대표부에 미국 유제품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무역 장벽을 제거해 달라고 청원했다. NMPF는 “유럽연합(EU) 등이 유제품 지리적표시(GI)에 대한 무역 규칙을 무기화하는 등 미국 유제품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면서 “각국과 호혜적인 무역협정을 수립하기 위해 GI에 대한 지나치게 광범위한 보호 규정은 해결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미돼지고기생산자협의회(NPPC)는 “미국 돼지고기 산업은 매년 100개국 이상으로 제품을 운송하는데, 관세 및 기타 무역장벽의 인하를 협상하는 것이 상호성을 달성하는 효과적 방법” 이라고 제안했다. NPPC는 미국산 돼지고기 수출에 상당한 잠재력이 있다면서, “돼지생식호흡기증후군(PRRS)과 관련된 위생 및 식품 검역 장벽, 기타 비관세장벽에 대한 과학적 또는 법적 정당성이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 고 수출확대를 촉구했다. USTR은 이같은 내용을 정리해서 다음달 1일까지 트럼프대통령에게 보고서로 전달할 예정이다. 트럼프대통령의 상호무역 및 관세 각서에 따라 보고서 제출 뒤, 상무부장관, 재무부장관, 국토안보부장관, 경제정책담당 대통령 보좌관, 무역 및 제조담당 대통령 수석고문, 무역대표부 대표 등 관계장관 협의를 통해 필요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라는게 USTR발 전언이다. 유영선 기자 yuys68@nongup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