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 내용

□ 농업판 초과이익공유제로 불리는 ‘무역이득공유제’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ㅇ 주무부처인 농림부의 이동필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FTA 피해 최소화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무역이득공유제를 충실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만 해도 이 장관은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역이득을 어떻게 거둘 것인지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가 남는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불과 몇 달 만에 입장이 180도 바뀐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내용

□ 무역이득공유제는 지난해 11월 한호주,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 처리 과정의 여야정 합의에 따라 검토하고 있으며, 논의과정에서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정부 입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호주, 한·캐나다 FTA 비준을 위한 여야정 합의서(‘14.11.13.)

9.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또는 그 대안에 대하여 정부는 성실하게 연구 및 검토하기로 하며, 이에 대해서는 한-중 FTA 국내보완대책 마련 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ㅇ 현재 여야정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고, 연구용역도 진행 중입니다.
ㅇ 대안 수립과정에서 각 계 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고, 농업과 기업이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