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피해보전직접지불제와 폐업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은 단계에 따라 진행됩니다.
현재는 조사·분석의 단계로, 앞서 공지된 바와 같이 2월 15일까지 피해보전 지원 대상 품목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표준 프로세스 | 세부절차 및 내용 | 담당기관 |
|
1. 조사 · 분석 단계 (진행중) |
2013년도 피해보전 지원 대상 품목 신청
(2013. 2. 15. 까지) |
농어업인 등/농림수산식품부 |
| 2013년도 피해보전 지원 대상 품목 선정 | 농림수산식품부 | |
| 지원 대상 품목에 대한 요건 충족 여부 조사 · 분석 | 농어업인등 지원센터 | |
| 2. 지원 대상 품목 선정 단계 |
지원 대상 품목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 심의 및 의결
2013년도 피해보전 지원 대상 품목 확정 |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 |
|
2013년도 피해보전 지원 대상 품목 시달 및 고시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단체장 등) |
농림수산식품부 | |
| 3. 사업 신청 단계 | 지자체와 관련기관이 협조하여 자체 홍보 실시 | 지자체(시·군·구) |
|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
- 지급신청 : 신청 고시일로부터 2개월간
- 신청방법 : 지급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갖추어 관할 제출 |
농어업인 등 ※ 관할 지자체로부터의 신청 고시 이후 신청해주십시오 |
|
| 4. 신청서 접수 단계 |
신청서 접수(전산입력)
- 지급신청서 접수 및 전산입력
-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 해당 여부 확인
-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자 신청 자격 확인 |
지자체(시·군·구) |
| 5. 지급 대상자 선정 단계 |
지급 대상자 선정
- 현지(서면) 조사(폐업 신청 지역 사진 촬영)
-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 심사위원회 심사
- 조사 및 심사 결과 보고 |
지자체(시군구) |
| 6. 자금 요청 단계 | 농림수산식품부/지자체(시군구) | |
| 7. 자금 배정 및 집행 단계 | 농림수산식품부/지자체(시군구) | |
| 8. 이행 점검 단계 | 지자체(시군구) | |
| 9. 성과 측정 및 사업 평가 | 농어업인등 지원센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