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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지역 가치사슬 분석과 교역 확대 및 고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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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지역 가치사슬 분석과 교역 확대 및 고도화 방안






저자: 정영식 외 6

발행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발행일: 2020413



한국은 신남방지역(아세안과 인도)과의 경제교류가 활발해졌으나, 최근 신남방지역의 대내외 환경 변화로 한국의 신남방 교역이 둔화되고 있어 이들과의 교역 확대 및 고도화 방안 모색이 절실

  


이를 위해 신남방지역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구조, GVC 관련 정책 및 산업별 수요, 한국기업의 GVC 구축현황, 일본의 GVC 구축사례 등을 분석

- GVC구조 분석 결과, 신남방지역은 RCEP, NAFTA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수출품 생산에서 해외 중간재 수입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최종재보다 중간재 수출이 빠르게 증가 아세안 역내 또는 아세안과 인도 간 역내 생산 분업화가 확가치사슬(중간재와 재수출) 거점 국가는 과거 말레이시아 중심에서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으로 다변화 한국의 경우 원재료를 해외로부터 수입해 중간최종재를 생산하는 글로벌 가치사슬 후방참여도가 높고, 한국 수출 중 한국 내 부가가치가 많은 신남방 국가는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가 있음.


- 한국 기업의 GVC 구축 애로요인은 아세안(베트남, 인도네시아)의 경우 현지기업의 품질 경쟁력기술력 부족, 물류인프라 부족, 부품 부재다양성 부족, 문화나 언어 소통 부족, 인재 확보양성 곤란 순이고 인도의 경우 낮은 기술 수비즈니스 문화 차이협력업체에 대한 정보부족 등 현지 기업과의 협업 어려, 열악한 인프라, 인도 내 제조 확대를 위한 잦은 정책 변화 등으로 조사됨.



GVC 측면에서 한국의 교역 확대 및 고도화를 위해 정책방향과 정책과제 제시

- 세 가지 정책 방향으로 신남방지역에서 생산네트워크GVC를 지속 확대하고 거점국가 다변화, GVC 고도화와 차별화, 연계성 강화를 추진하고 한국의 비교우위와 현지 유망산업을 고려한 유망협력 분야를 중점 지원


- 두 가지 유형의 정책과제로는 현지 인프라 및 기술인력 기반 개선(ODA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현지 인프라산업단지 투자 확대, 기술인력 육성 현지 GVC재구축에 대한 컨설팅 기능 강화)현지 협력 환경개선(FTA 체결 확대 및 개정 공동이니셔티브 추진 -아세안 협의체 강화)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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