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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과 지식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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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과 지식공유




저자: 고영선 외 10명
발행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
발행일: 2019년 12월



본 보고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2004년부터 시행해온 지식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및 타 경로를 통해 파악된 개도국의 상황을 정리하고, 다양한 분야별로 그에 합당한 정책권고의 방향을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정책 분야는 공기업 개혁, 산업단지, 전자정부, 신용보증제도, 민관협력, 주택시장, 국가표준체계, 지식재산권이다. 각 장은 분야별로 해당 정책의 내용과 중요성을 설명하고, 개도국의 일반적 상황을 기술한 후, 한국의 경험을 분석하고 개도국에 대한 정책권고 방향을 제시하는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개도국이 미래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수 지식재산을 확보하고 맞춤형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하도록 실현 가능한 실질적 정책제언을 할 필요가 있다. 이때 경제환경과 산업여건이 각각 다른 개도국에 일률적으로 한국 발전 경험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경제발전 단계별, 지식재산 수준별로 개도국의 현황을 파악하여 그 강점을 살려야 할 것이다. 즉, 개도국의 경제발전 방향과 지식재산 정책 간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지식공유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이고 이를 위해 해당 국가의 경제, 정치, 사회, 외교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현황을 파악해야 하며, 각국의 특성에 따라 우선시할 지식재산권 정책과 장기적으로 추진할 정책을 구별하여 단계적으로 정책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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