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I, 새 정부 농촌공간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은 9월 15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윤준병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건축공간연구원(원장 박환용)과 공동으로 ‘새 정부 농촌공간정책 방향’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새 정부의 농촌공간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해서 새롭게 조명해야 할 농촌공간 정책 및 방향과 향후 추진과정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한이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정책연구실장은 ‘K-농산어촌 구현을 위한 농촌공간정책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를 통해 “농촌이 국가의 미래 공간으로서 전략적 투자 대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범부처 협업 체계 구축과 관련 법·계획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두 번째 발표에서 여혜진 건축공간연구원 농촌공간연구센터장은 ‘국가 균형성장 정책과 농촌공간 재구조화 전략’을 통해 “농촌은 소멸과 쇠퇴에 대한 대안으로써 공간적 완충, 기능적 연계, 사회적 회복탄력성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컴팩트허브형, 거점네트워크형, 순환루프형의 세가지 농촌공간 재구조화 계획모델을 제안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추진체계, 관련 법제도 및 사업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최재문 사회적협동조합 김제농촌활력센터 이사장은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청년과 생활인구 활동 사례’에 대한 주제를 통해 “김제시 ‘쨈매 프로젝트’는 청년농부와 생활인구가 지역 자원을 활용해 창업·네트워크·공동체 활동을 추진하며 농촌소멸 대응에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발표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두봉 원장은 개회사에서“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복합 위기로 농촌 지역사회 존립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농촌공간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실행 전략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준병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농촌공간정책을 기반으로 농촌 공간을 도시와 견주어도 부족하지 않은 경쟁력 있는 생활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농촌공간계획의 쟁점들을 조명하고, 농촌공간정책의 비전과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건축공간연구원 박환용 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새 정부 농촌공간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구체화하고, 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며, “새 정부 농촌공간계획의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농촌 경제 활성화, 인구 유입 촉진,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는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며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유직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 신지훈 한국농촌계획학회장, 이상익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부회장, 최봉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 황종대 청주시활성화재단 대표와 함께 농촌공간정책의 현안과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