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4일자 경향신문 “국책연구원,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 추진, 작황 부진 시 쌀 가격 상승·수급 불안 초래 우려”, 기사에 대한 추가 설명을 제공합니다.

□ 우리 연구원은 일본 사례 보고서를 발간한 바 없으며, 송옥주 의원실에서 요구한 ‘일본 쌀값 추이 분석과 국내 시사점’에 대해 2025년 2월 25일 답변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연구원은 벼 재배면적 8만 ha 감축에 따른 가격 급등 또는 수급 불안 초래 우려를 제시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보도 내용>

 □ 정부가 올해 시행 중인 ‘벼 재배면적 감축’ 영향으로 쌀 생산이 감소해 가격이 오르고 수급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국책연구원 분석이 나왔다.

  ㅇ 보고서에서 분석한 대로, 대규모 재배면적 감축에 따라 생산량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작황부진까지 겹치면 수확기 쌀값은 급등할 수밖에 없다. 

  ㅇ 보고서는 최근 쌀값이 폭등한 일본의 사례를 들며, “고온과 가뭄에 따른 생산량 감소도 폭등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설명 내용>

 □ 우리 연구원이 송옥주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2024년 9월 이후 일본의 쌀값 상승이 생산량과 재고량 부족이 아닌 수요 증가와 유통 정체에서 기인하였음을 주요 시사점으로 제시하였음.

 □ 작황 부진 시 쌀값 상승의 가능성은 통상적인 내용에 대한 시사점을 언급하였고, 벼 재배면적 8만 ha 감축에 따른 수확기 쌀값은 실제 재배면적, 출수기 이후 작황을 반영하여 분석해야 함.

 □ 아울러 벼 재배면적 감축에 따른 가격 급등과 수급 불안 초래 우려는 제시한 바 없으며, 현시점에서 벼 재배면적 감축 시의 영향을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고 수급 불안, 가격 상승 또는 급등을 단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