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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제안/정책제안
국민제안/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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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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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허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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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근거법령인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을 접목시킬 수 있도록 농어촌정비법의 정비가 필요하다. 주요연구내용 기대효과 현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근거법령인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을 접목시킬 수 있도록 농어촌정비법의 정비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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