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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소개

왜 농촌공간계획인가?

농촌은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국민들의 삶터와 쉼터로서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일부 농촌에서는 농촌다움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난개발, 고령화 및 인구 과소화에 따른 저개발 심화로 농촌의 가치와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촌 주민과 국민 모두를 위한 편리하고 쾌적한 삶터이자 쉼터로서 우리 농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토대로 하는 질서 있는 개발이 필요합니다.

농촌공간계획이란 무엇인가?

농촌공간계획은 농촌의 계획적 관리를 통해, 농촌의 자원과 환경을 보호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여 농촌의 미래 가치를 증진시키는 과정입니다.
국가는 농촌의 미래상과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발전 전략 및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을 유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농촌사회가 같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상생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립된 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농촌협약을 맺고 함께 실천해야 합니다.

농촌공간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

국가 차원의 농촌공간계획은 국가의 농촌의 미래상과 비전을 제시하고,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농촌공간계획은 국가계획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발전구상을 제시하고 주민들과 함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에는 꼭 보전해야 할 공간관리에 대한 내용, 시설의 절치를 통해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사업에 관한 내용, 주민들의 역할에 관련한 내용 등 매우 다양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농촌을 사랑하는 국민들의 수요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국민 모두에게 열린 삶터이자 쉼터가 농촌이기 때문입니다.

농촌공간계획은 어디를 대상으로 하나?

농촌 시·군과 그에 속한 읍·면이 주된 공간 범위이며, 농촌지역의 생활권, 경제권, 환경권 등이 모두 대상이 됩니다.



국가농촌공간계획 중앙 정부 정책 아젠다와 수단 제시 중앙의 정책 목표를 지자체 계획에 반영 유도, 농촌 협약 중앙과 지자체 상호 협약 세부 프로젝트 성과 목표 투자 계획(수단) 협약 주체, 기간, 시군 농촌 공간계획 지자체(시군) 아젠다와 관련된 지역 현황 프로젝트 기획 계획 수립 자율성과 사업 추진 안정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