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소득 증대 촉진 6개 조치≫

□ 중국 농민의 소득 원천은 크게 농산물 판매소득과 임금 소득으로 분류됨. 최근 국제금융위기 등의 영향
   으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농민들의 외지 노동 또한 쉽지 않아 올해 농민소득 증대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됨. 중국 농업부에서는 향후 농민소득 증대를 위한 6대 조치를 실시할 계획임.

  - 2008년 중국 농민 1인당 연평균 소득은 4,761위안으로 물가 요인 제외 시 전년 대비 8% 증가하였으며,
    5년 연속 6% 이상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음.

□ 국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도에 농민들의 지속적인 소득 증대는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보임.
  
  - 첫째, 5년 연속 풍작을 이루었지만, 증산을 통한 소득증대는 비교적 어려움.

  - 둘째,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추가 하락 압력도 커 농산물 가격 상승을 통한 소득 증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셋째, 농민공의 취업난이 심해 외지 노동을 통한 소득 증대도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농민소득 증대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조치가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함. 중국 농업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농민소득 증대를 실현해야 함.
 
  - 첫째, 식량생산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축산업을 강화하고, 특히 원예산업과 양식업, 농촌관광을
    발전시켜야 함. 농민전업합작사(농업협동조합)와 선도적인 농기업의 발전을 촉진하여 농업 발전과 농민
    소득 증대를 이뤄내야 함.
 
  - 둘째, 농산물 가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해야 함. 2008년도에 두차례에 걸쳐 식량 최저수매가격을
    인상한데 기초하여 올해는 밀의 최저수매 가격을 13-15% 인상하였음. 흰 밀은 kg당 0.2위안, 붉은 밀과
    혼합밀은 모두 0.22위안, 벼는 kg당 0.26위안으로 전년 대비 16% 인상하였음. 벼, 옥수수, 콩, 면화 등
    주요 농산물의 비축과 임시 보관 물량을 확대해야 함. 돼지시장의 조정을 강화하고, 농산물 판매 촉진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주요 농산물의 수출입 시기를 잘 파악하여 우수 농산물의 수출을 지원하고,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농산물 가격의 안정을 유지해야 함. 
 
  - 셋째, 농업부문에 대한 투입을 증대시켜야 함.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전년 대비 1,206억 위안이 증가한
    7,161억 위안의 투자계획을 밝혔음. 중서부지역 농촌의 공익성 건설 투자가 대폭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식량 생산 주산지 현(县)에 대한 직접지불, 재정규모 확대와 식량산업화 건설 투자가 대폭 증가하였음.
    농업 보조금 규모가 증가하여 올해 중앙재정에 의한 보조금 규모가 1,230억 위안으로 지난해 대비 200억
    위안 증가하였으며, 조기에 집행된 식량 직접지불금과 농기계종합보조금이 867억 위안에 이름. 향후 중앙
    재정이 추가로 집행할 농업보조금이 249억 위안이며, 이 중 우량품종 보조금이 149억 위안, 농기구 구입
    보조금이 100억 위안임.    
    농기구구입보조는 지난해 40억 위안에서 올해 130억 위안으로 증가했음. 보조대상 범위는 전국의 모든
    농업 현(县)임.  
 
  - 넷째, 농민취업을 촉진시켜야 함. 국무원 판공청은 ≪최근 농민공 업무를 잘할 데 대한 통지≫를 전면적
    으로 구체화하여 실현하고 있으며, 농민공의 귀향 창업과 주변지역으로의 취업을 장려하고 있음. 자원
    절약에 대한 장려금지원 또는 보조방식(以獎代補), 공공근로(以工代赈) 방식 등을 통하여 농업, 농촌의
    기초시설 건설을 확대하고, 다양한 조치를 실시하여 농민 취업을 촉진시켜야 함.
 
  - 다섯째, 현(县) 지역 경제와 향진기업을 발전시켜 농산물 가공업을 빠르게 발전시키는 동시에 향진
    기업이 소규모 도시에 집중되도록 유도하여 농촌의 2, 3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현(县)
    경제를 부단히 발전시켜야 함.
 
  - 여섯째,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함.

≪中国经济网≫2009.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