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장건명: 일본 산림경영계획제도 사례 조사

2. 출장목적

○ 무질서한 산림벌채는 산림을 황폐시키고 산지재해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므로 대부분의 국가는 사유림 경영을 어느 정도 규제함. 국가는 무분별한 사유림 경영 또는 목재수확을 억제하기 위해 ‘산림경영계획제도’를 운영함. 이는 질서있는 임업을 통해 산림을 관리하고 산림의 공익기능을 유지·증진하는 것을 배경으로 함.

○ 그러나 임업의 수익성이 낮아지고 산림경영이 부진하면서 산림경영계획제도의 실용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음. 특히 산림소유자의 입장에서 산림경영계획제도의 간소화 등 관련 민원을 제기함. 그럼에도 산림경영계획은 산림의 탄소흡수량을 계산하는 데 기초자료이며, 임업직불제의 근거가 되는 자료임.

○ 이러한 배경에 따라 사유림 경영계획의 내용 간소화, 사회적 변화의 반영 등 산림경영계획제도의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일본의 산림경영계획제도 운영과 관련 문제점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우리나라 산림경영계획제도는 일본의 제도를 많이 따라 유사한 점이 많음.

○ 일본 가고시마현은 규슈 남부에 위치하며 산림자원이 풍부하고 목재산업도 발달하여 임업이 활발한 지역임. 또 일본 정부의 임업·목재산업의 성장산업화 정책 등에 힘입어 임업의 성장이 눈에 띄는 지역임. 

○ 이 지역에서 임업의 현황과 지원제도 등을 조사하고자 함. 이 지역에서 ‘산림경영계획제도’의 운영 현황과 실태 등을 조사함. 최근 일본 산림정책에서 도입한 ‘산림경영관리제도’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자 함. 

3. 출장지역: 일본(가고시마현 가고시마시, 아이라시)

4. 출장기간: 2023년 8월 20일 ~ 24일(4박 5일)

5. 출장자 

- 산림경제연구실 민경택 연구위원

- 산림경제연구실 박진선 연구원

6. 출장 일정 및 주요 출장 결과: 파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