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출장건명 : 일본의 공익형 직불제 우수 실시사례조사
2. 출장목적 :
○ 현행 우리나라 직접지불제의 ‘공익형’ 직불제와 ‘소득안정형’ 직불제로의 개편과 관련하여
○ 일본의 공익형 직불제로서 ‘자원․환경직불제’와 ‘중산간직불제’의 현장 실시사례를 조사하여 연구과제 수행에 참고로 하며
○ 제15회 일본 다랭이논대회에 참가하여, 조건불리지역에서 자원보전과 농업진흥 사례 등 지역주민의 활동과 지원정책 등에 관하여 조사
3. 출장지역 : 일본 니이가타현(新潟県) 죠에츠시(上越市), 도오카마치시(十日町市) 등
4. 출장기간 : 10월 15일(목)～18일(일) 3박 4일
5. 출 장 자 :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 김태곤
6. 출장일정 : 일 정 | 방문기관 | 업무내용 | 10.15(목) | 출국 (인천～니이가타시(新潟市)) | KE 0763(18：00～19：55) | 10.16(금) | 죠에츠시(上越市) 야스츠카(安塚) 지구 방문 도오카마치시(十日町市) 방문 현장견학 | ○ 공익형 직불제의 실시효과 ○ 우수사례 등에 관한 실무자 히어링 ○ 제15회 전국다랭이논대회 참가 ○ 중산간지역 농촌활성화 사례견학 | 10.17(토) | 도오카마치시(十日町市) 방문 이동(十日町市～新潟市) | ○ 자원․환경직불제 실시사례 | 10.18(일) | 귀국 (니이가타시～인천) | KE 0764(09：30～11：45) |
7. 주요 출장결과 : 첨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