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KREI 논단

제4유형
KREI 논단 상세보기 - 제목, 기고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정보 제공
농산물 디지털 유통과 수급정책
270
기고자 최병옥

농민신문 기고 | 2024년 2월 7일
최 병 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가 밝았다. 연말연시 많은 분들과 농산물 유통 변화에 대한 정보를 나눴다. 모두들 올해는 농산물 유통 현장이 ‘요동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주요 원인으론 이미 시장을 선점한 온라인업체간 성장을 위한 치열한 경쟁, 오프라인 유통업체 반격으로 온라인업체와의 경계 완화, 기상이변으로 위협받는 장바구니 물가가 꼽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도매시장 개장으로 오프라인 중심의 농산물 유통경로를 디지털체계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농산물 유통이 격변하는 시기에 시의적절한 정책이다. 국내 도매시장 법인의 경직성에 경종을 울리면서 이들이 장바구니 물가안정에 기여하길 바라는 기대를 반영했다.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관측사업 고도화 이외에도 생산·유통 현장에서 관측정보를 활용해 수급안정을 실현하는 수급 관리 노력과 유통·수급 정책을 뒷받침해야 한다.


첫째, 농산물 수급정책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는 농가의 계약재배 이력관리와 재배·출하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실현 할 수 있다. 즉, 품목별 생산자의 계약재배 관련 플랫폼 정보와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의 선별·출하 정보를 결합함으로써 생산과 출하시기의 조절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둘째, 장바구니 물가 품목이 다양한 만큼 농가 특성을 반영한 여러 형태의 계약재배 도입으로 수용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예컨대 주요 농산물 이외 상추·깻잎·오이·토마토·파프리카·호박 등 장바구니 품목도 소득안정형과 수급안정형 계약재배로 구분하고 적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농산물 물가정책은 평년 수준의 안정된 가격으로 시장에 꾸준히 공급하는 것을 중시하지만 생산자 소득안정과 자급률 향상 같은 역설도 해결이 필요하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셋째, 국내 도매시장 법인도 외국 도매시장이 소비지 물가안정을 위해 계약재배 농산물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벤치마킹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정부의 도매시장 관련 유통정책 개선과 궤를 함께해야 한다. 요즘처럼 잦은 기상이변으로 농산물 공급이 불안정한 시기는 도매시장의 수탁거부 금지 원칙과 경매제도 중심의 농산물 가격 결정이 장바구니 물가안정에 도움이 되질 않는다. 정부와 도매시장법인간 협력이 절실하다.


올해는 농산물의 생산·수급·유통 분야 주체 간 협력과 노력으로 도매시장 온·오프라인 유통경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한해가 되길 기대한다.

파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