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I 논단| 2008년 2월 18일
	송 주 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의 사교모임이라는 OECD(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 1996년 가입하였다. 당시 농업계에서는 OECD에 가입하면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되어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농업분야에서는 개도국 지위유지에 대한 회원국들의 묵시적 이해를 얻었기 때문에 별다른 추가 의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농업위원회와 산하 농업정책 및 시장작업반, 농업-무역합동작업반, 농업-환경합동작업반 등 각종 회의에 적극 참석하여 왔다. OECD는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는 현안에 대한 분석과  DDA 등 국제규범을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을 주로 하고 있다. 또한 매년 세계농업전망, 회원국 농업정책 분석 등 많은 자료를 생산해 내고 있다. 최근에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식품경제, 농촌경제, 그리고 바이오 에너지 등 많은 분야에서 OECD는 전 세계 학자들의 관심과 연구의 방향을 선도하고 있다.

OECD는 자유무역과 시장경제를 기본이념으로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 수입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OECD가 권고하는 내용들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에 처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DDA협상에서 이루어지는 수입국 공조모임이 OECD에서도 같은 구성원으로 모이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들 수입국 공조모임은 OECD에서 각국의 농업보호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하는 PSE(Producer Support Estimate, 생산자지지 추정치)가 문제가 많다는 점과 무역에 대한 왜곡효과를 줄이기 위한 디커플링(decoupling)과 타게팅(targeting) 등 농정개혁의 지표로 사용되는 개념들이 각국의 다양한 농업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적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OECD에서 논의할 의제의 선택에서부터 의제별 논의과정에서 수입국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결론이 도출되도록 공조하고 있다.

최근 OECD에서는 그동안 무역자유화를 지향하는 정책을 모든 회원국들에게 무리하게 권고하여 회원국 간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고 회의가 생산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라벨링(Labelling)의 효과분석에 대한 작업제안을 미국이 거부한 것이라든가 개도국 세분화 작업제안을 우리나라와 멕시코가 거부한 것 등은 회원국의 민감한 사항을 OECD가 무리하게 추진하려다 좌절된 사례로 들 수 있다. 그보다는 식품정책이라든가 환경정책, 기술혁신 등 정책분야별로 각 회원국의 성공적인 정책사례를 발굴하여 시사점을 분석함으로써 회원국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논의에 치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 OECD 회의에 참석할 때 항상 우리나라 정책을 방어해야 하는 커다란 부담을 지고 있던 OECD 회의 참석자들에게는 반가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OECD는 1998년에 우리나라 농업정책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고, 금년에 다시 지난 10여년 간의 우리나라 농정개혁 성과를 평가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년차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이 우리차례다. 아직 최종보고서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의 한국 농정 개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시장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PSE를 낮추기 위한 개혁을 지속해야 한다는 등의 정책권고를 할 것으로 여겨진다. OECD의 정책권고가 우리 입맛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농업정책을 OECD의 시각으로 분석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며 우리에게 유익한 점을 찾으면 된다. 앞으로 OECD의 작업방향이 자유무역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무리하게 추진되지 않고 농산물 수입국인 우리에게도 실질적으로 더욱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국내의 많은 전문가들이 OECD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