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레터| 2007년 6월
	최 세 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미 FTA 협상 타결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주요 경제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을 비롯 주요 국가와의 FTA를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동시다발적 FTA 추진은 향후 2~3년이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과의 FTA 체결이 우리나라 FTA 정책의 대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아세안과의 FTA

한·미 FTA는 2006년 2월 협상 개시선언 이후 2006년 6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열린 여덟 차례의 협상과 고위급 협상을 통해 2007년 4월 2일에 타결되었다. 협상 타결 선언 이후 추가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나 2007년 6월 말에 서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명 이후에 양국 행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국회 비준을 요청하게 된다. 양국 국회에서 일부 비준 반대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미국의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할 때 2007년 하반기 중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의 비준이 완료되면 한·미 FTA는 빠르면 2008년 하반기에 발효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협정문에 대한 국회 비준 여부는 양국 모두 불확실한 상태이다.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의 FTA 협상은 2005년 2월 1차협상이 시작된 이후 2007년 5월까지 17차례의 협상이 열렸다. 상품분야 협상은 2006년 4월에 개최된 11차협상에서 타결되어 같은 해 8월에 개최된 한·ASEAN 경제장관회의에서 서명했다. 한·ASEAN FTA 상품분야 협상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회 동의는 2007년 4월에 완료되어 6월 1일에 발효되었다. 상품분야 이외에 서비스 및 투자 분야는 협상이 진행 중이며, 2007년 하반기에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산물 분야는 대부분의 민감품목을 시장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개방 폭을 최소화하여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은 모두 71개(HS(세번) 10단위 기준)로 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추, 마늘, 양파, 감귤, 파인애플, 바나나 등이 포함된다. 그밖에 현행관세가 50% 이하인 사과, 배, 오렌지 등 주요 품목의 관세를 2016년까지 50% 이하로 유지하기로 하여 실질적으로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된 효과를 나타내도록 하였다.

EU, 캐나다와의 FTA

EU(유럽연합)는 우리나라가 FTA 체결 대상국으로 고려하고 있는 거대경제권 국가 중 하나이다. EU와의 FTA는 2006년 7월과 9월에 두 차례의 예비협의, 2006년 11월에 개최된 공청회, 2007년 5월에 개최된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07년 5월에 공식적으로 협상이 선언되었다.

한·EU FTA 1차협상은 2007년 5월에 서울에서 개최되어 협상일정, 양허방식 등 협상의 기본 틀에 대해 논의하였다. 2차협상은 2007년 7월에 브뤼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차협상에서는 협정문과 상품양허 등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전망이다. EU와의 협상은 민감한 분야가 적기 때문에 조기에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EU는 우리나라와 같이 국제협상에서 농업분야의 시장개방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협상 타결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와의 FTA 협상은 2005년 7월에 시작되어 모두 열 차례 개최되었다. 캐나다는 한·미 FTA 협상 내용을 한·캐나다 FTA에 반영시켜 자국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미국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데에 협상력을 모으고 있다. 10차협상에서 농산물 미합의 품목 242개 가운데 80여 개가 합의되어 남은 품목은 160개 정도이다. 미합의 품목은 대부분 우리나라가 민감하게 취급하는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등)와 곡물(보리, 대두 등)로 수출 규모가 커서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들 품목은 캐나다와 미국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어 캐나다는 한·미 FTA 타결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캐나다와의 협상도 조기에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

인도 및 기타 국가와의 FTA

인도와의 FTA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2006년 3월부터 여섯 차례의 협상이 개최되었다. 7차협상은 2007년 7월에 인도에서 개최되며, 상품양허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양국 모두 농업분야를 민감부문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인도가 우리나라와의 협상에서 이익을 볼 분야가 농업 등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협상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한·인도 FTA는 2007년 말까지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과의 FTA는 민간공동연구를 거쳐 2007년부터 산관학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공동연구가 종료되면 연구결과에 따라 공식협상 여부가 발표될 예정이다. 빠르면 2008년부터 협상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그밖에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는 2007년부터 민간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 및 멕시코와의 FTA 협상은 농산물 분야의 시장개방 폭과 관련된 입장차이가 커 교착상태에 있으며 협상 재개 시기는 불확실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