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화사회 구현을 위한 농림부문 규제개혁 과제 발굴 협조

우리 연구원에서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농림부문의 지식정보화사회 구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 이를 정비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식정보화사회는 산업사회와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므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 동안 농림부문에서도 민간의 창의와 자율성을 저해하는 규제를 많이 정비하였으나, 아직도 개선해야할 불합리한 규제가 남아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개선 또는 정비해야 할 농림분야의 규제개혁 과제를 저희 연구원 지식정보센터로 알려주시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 6. 15. 

연락처 : 이동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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