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요약

   새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정책 기조의 전환에 따라 남북 관계의 경색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상생과 공영을 대북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삼고 실용과 생산성, 원칙에 철저하되 유연한 접근, 국민 합의, 국제협력과 남북협력의 조화라는 네 가지 추진원칙을 표방하고 있다. 특히 남북 경협에 있어서는 ‘비핵․개방․3000구상’이라는 실행계획을 설정하고 상생과 호혜의 남북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기본 방향이다. 또한 인도적 문제에 있어서도 보편적인 원칙에 따라 국민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남북한 관계뿐만 아니라 북한을 둘러싼 국제 환경도 긍정적이지 않다. 미국이 최근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시키기는 하였지만 북한 핵불능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점은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정책 전환과 북한을 둘러싼 국제관계의 불확실성은 경제 분야 전반의 협력을 위축시켰을 뿐만 아니라 식량차관이나 비료지원의 중단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개발협력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는 힘들 것이지만 향후 북핵 문제가 진전되고 남북관계가 복원될 경우 인도적 지원과 함께 개발협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중에서도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입장을 생각할 때 농업분야에 대한 개발협력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개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점이 많다. 지금까지 농업부문에 대한 북한과의 개발협력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의외로 논의가 적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북한과의 농업부문 개발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과제, 추진절차, 추진체계와 제도, 대상 분야 등에 대해 논의코자 한다. 개발협력을 위해서는 재원의 조달이 매우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지면 관계상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 않기로 한다.

   향후 남북관계가 복원되면 2007년 10.4정상선언에서 합의된 내용이 우선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10.4정상선언에서는 농업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지만 후속 회담에서 많은 내용이 합의되거나 논의되었다. 이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은 그 이전의 남북한 대화에서도 이미 논의되거나 합의된 것이어서 앞으로 협력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남북한이 비슷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러한 논의가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보다 구체적인 개발협력 방안이 제기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