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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동향분석(북한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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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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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서론
  2. 북·중 교역 동향
  3. 북·중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과 시사점

▣ 요약

  중국은 북한의 가장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다. 북한은 전체 수입의 39%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1992년 중국이 북한에 대해 우호가격제를 폐지하고 경화결제를 요구한데다 한중수교가 이루어져 한 동안 북중 교역이 위축되기도 하였으나 2001년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교역이 다시 증가하였다.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 주민 중 소득이 높은 계층이 형성되고 주민의 상업 활동이 증가하면서 일부 농산물의 수입이 급증하였다. 시장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돼지고기, 식용유, 밀가루의 수입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2000년 대비 돼지고기는 4년 동안 수입액이 179배, 밀가루는 5년 동안 4배, 대두유는 6년 동안 18배나 수입이 증가하였다. 이들 품목의 수입증가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시장의 물가동향과 직접 연계되어 있다. 시장 가격이 상승할 경우 곧장 수입 증가로 이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배급 축소로 인해 시장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북한 당국이 그 만큼 시장의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다.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농산물 중 곡물이나 밀가루는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대북 식량차관이 시작되면서 중국으로부터의 식량 수입량이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식량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은 매년 상당한 양의 곡물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자체 생산량이 적은 양념채소류, 과일류, 대두 등도 꾸준히 수입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중국에 대한 농림수산물 수출은 주로 수산물에 집중되어 있다. 채소류, 견과류, 채유용 종자, 의료용 식물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지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농산물 수출은 그 액수가 크지 않다. 북한의 농업 정책이 수출 농업에 무게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연체동물을 비롯한 갑각류, 신선 어류에 대한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4년을 고비로 수출액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 이들 품목에 대한 어획량이 감소한데다 국내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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