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북한의 식량 및 영양 상황

2. 농업정책 변화와 성과
가. 식량안보 능력 증대
나. 농업생산기반 확충
다. 제도 및 관리방식 개선

3. 북한의 식량 수급 전망
가. 곡물 생산 전망
나. 곡물 수요 전망
다. 북한의 곡물 수급 전망을 통한 시사점

4. 식량 수급의 안정을 위한 농업정책 방향
가. 농정의 기조 변화 : 식량자급률 목표 조정
나. 농자재와 에너지의 공급
다. 기술 개발과 교류
라. 생산자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확대와 제도 개편

▣ 요약

  북한 어린이에 대한 영양실태 조사 결과 영양 상태가 차츰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세계보건기구의 권장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1997-98년의 심각한 식량 부족 사태 이후 국제사회의 대규모 식량 및 농업지원으로 국가 수준의 식량 사정은 개선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최소 기준의 영양 섭취를 위해서는 연간 100만 톤이 부족하고 정상적인 영양 섭취를 위해서는 연간 200만 톤 이상이 부족한 실정이다. 더구나 2002년 경제개혁 이후 국가의 배급량이 감소하고 계층 간,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된 것은 앞으로의 식량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낳게 한다.

  금년에도 북한은 농업을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으로 설정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나 정작 국가 수준에서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농촌 일손 돕기에 보내는 일이 고작이다. 그 동안 추진하였던 협동농장의 인센티브 제도나 포전담당제도 영농물자의 부족으로 인하여 더 이상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정책 선택의 한계이다.

  북한이 식량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를 함께 개선해야 하겠지만 비료 등 영농물자의 원활한 공급과 기술 개발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다. 영농자재만을 원활히 공급한다고 해서 식량 증산을 낙관할 수는 없다. 기술 개발이 동시에 추진되어야만 적절한 수준의 식량 자급률을 기대할 수 있다. 영농자재를 원활히 공급하고 남한 수준의 기술에 도달할 경우 북한은 620만 톤 정도의 식량을 자체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양은 북한 주민에게 정상적인 수준의 영양 공급을 거의 가능케 하는 수준이다. 그렇지만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식품의 소비 패턴이 고급화되고 다양해질 경우 결코 자급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북한이 앞으로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식량자급률 목표를 하향 조정하고 농자재와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하면서 기술 개발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중요한 점은 생산자에게 충분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