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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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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가구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 보유가구가 지속 증가* * 반려동물 보유가구비율(%): (’10) 17.4 → (’12) 17.9 → (’15) 21.8 ㅇ 향후에도 소득 수준의 향상,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관련 산업의 빠른 성장 예상* * 반려동물시장 규모(조원): (’12) 0.9 → (’15) 1.8 → (’20e) 5.8 ※ 반려동물 연관 산업: ①생산·유통업, ②사료·용품업(의류, 완구), ③서비스업(병원, 보험, 미용, 장례, 호텔, 카페 등) ㅇ 새로운 직업의 출현 (반려동물관리사, 애견미용사, 애견훈련사, 애견사진사 등) 등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 ⇨ 반려동물산업에 대한 발전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육성 필요 ◇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제도를 정비하고, 산업발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건강한 반려동물 생태계 조성 ㅇ 생산→유통→반려→사후관리(장례 등)에 이르는 과정에서 제도를 신설·보완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 - 생산업･경매업 신설, 판매자 사후책임 강화 등 반려동물 보호를 위해 기준을 정비하고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 - 동물병원 설립규제 완화, 동물전용 보험상품 개발 촉진 등 분야별로 맞춤형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인프라 강화 ㅇ 반려동물을 보호하면서 연관 산업은 육성하기 위해 반려동물 관련 법률* 제정 추진 * (가칭)｢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기존의 동물보호법으로는 반려동물 관련 보호와 육성이 미흡하다는 비판 제기 ⇒ 반려동물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통해 국민의식 선진화, 반려동물시장 확대, 관련 일자리 창출 도모 *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afra.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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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농림축산식품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