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 불확실성 속에서 희망을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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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 한두봉 | |||
2025년 한국 농업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어려움이 예상된다. 계엄과 탄핵 심판으로 인한 정국 불안이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될 것이다. 정치 불안정으로 경제도 흔들리고 있다. 비상계엄 전 1400원 하던 미 달러환율이 1470원을 넘어섰다. 대외신인도가 낮아져 원화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 2025년 한국 농업이 직면할 어려움은 모두 외부 충격이다. 첫번째 어려움은 정치 불안과 국내 경제의 침체이다. 지난해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88.4로 전월보다 12.3포인트 하락했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잠재성장률에 못 미치는 1%대로 하락할 전망이다. 세계 경제도 미국·인도·아세안을 제외하고 침체할 전망이다. 소비자들이 주머니를 닫아 민간 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먹거리와 외식부터 줄여나가고 있어 농식품산업엔 더 큰 고통이 예상된다. 두번째 어려움은 미국 리스크이다. 20일 출범할 트럼프 2기 정부는 자국우선주의를 앞세워 보편관세를 10∼20% 인상하고 비관세장벽도 강화한다고 한다. 전세계가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고 있어 걱정이다. 호조를 보이던 케이(K)-푸드 수출 증가세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문제는 줄어든 농식품 수출량을 시장이 작은 국내에서 감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농식품 수출이 감소하면 수출농가와 식품업계의 수익성이 악화해 중소 규모 식품기업은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것이다. 세번째 어려움은 기후위기가 일상화돼 커질 수 있는 농산물 수급과 가격의 불안정성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는 지난해 식품체감물가가 19.6% 상승했다고 느끼고 있다. 농산물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켜야 서민 경제에 보탬이 될 것이다.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 유통시스템을 혁신하고,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농정의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할 것이다. 이같은 어려움으로 농가는 유동성 위기(현금수입이 현금성 지출보다 부족)를 맞고 부채도 급증할 수 있다. 설비 투자로 부채가 많은 시설채소와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클 것이다. 농가의 부채상환 능력이 떨어지면, 지역농협의 부실채권도 늘어날 것이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고품질과 고가의 농산물 수요가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다. 식품 원자재의 수입 의존도는 70% 이상으로 환율 인상으로 생산비가 상승해 식품산업의 수익성도 악화할 것이다. 민관이 협력해 농업에 드리운 어둠과 외부 충격을 이겨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농림축산식품 예산의 지출 시기와 구조를 조정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반기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농가 소득·경영 안정 지원을 확대하고 도시 빈곤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도 확대해 농축산물 수요를 늘려야 한다.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쌀 대신 콩·밀·사료작물을 재배하면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금을 파격적으로 인상해야 한다. 고령농 세대 전환 촉진을 위한 농지 이양 은퇴직불제를 확대하고, 청년농 유입 증대를 위한 청년농직불제도 신규 도입해야 한다. 농협도 상반기에 농가 지원 긴급자금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할 것이다. 농협의 농업 지원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비조합원의 금융사업 이용 한도 규제 등도 완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한국전쟁을 극복했고, 국제통화기금(IMF) 구제의 금융위기도 이겨내 선진국으로 도약했다. 어둠 속에서 별은 더욱 빛이 난다. 2025년 농업을 둘러싼 어려움을 이겨내고 희망의 불씨를 살려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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