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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농무부·복지부 수장과 우리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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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한두봉

농민신문 기고 | 2024년 11월 26일
한 두 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트럼프 2기 정부가 내년 1월20일에 대통령 취임으로 출범한다. 당선 확정 후 17일 만인 24일 농무부(USDA) 장관 인선을 마지막으로 내각 15명 구성이 완료됐다. 지명자들은 트럼프에 대한 충성도와 당선 기여도가 높고, 민간 전문가들이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 농식품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서는 농무부와 보건복지부(HHS)다. 미국 농무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와 예상 정책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농무부 장관 지명자인 브룩 롤린스는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 대표인 보수 성향 변호사이다. 롤린스는 트럼프 1기에서 백악관 국내 정책 자문관이었으며, 2기 백악관 비서실장으로도 거명됐던 트럼프 최측근이다. AFPI는 트럼프가 재집권에 실패한 후 2021년에 설립됐다. 롤린스는 AFPI를 만들어 규제 완화, 친기업 정책, 화석에너지 생산 증대, 농업의 기업화 등 선거 공약의 기반을 마련했다.


롤린스는 농무부 장관으로 최적임자이다. 텍사스 농촌 출신으로 고등학생 때부터 미래농민협회(FFA·Future Farmer Association)와 4H의 회원으로 농업에 뿌리를 둔 사람이다. 미국에서 명문대학으로 손꼽히는 텍사스에이앤엠(A&M)대 농과대학을 졸업해 농업의 이해도 높다. 트럼프 당선인은 롤린스를 “농민을 지원하고, 미국의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농업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농촌지역을 부활시킬 것이며, 국가의 기둥인 농민 보호를 주도할 분”이라고 소개했다.


미국 보건복지부도 우리 농식품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식품의약국(FDA)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식품안전을 규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지명됐다. 그는 무소속 후보로 대선에 출마했다가 중도에 사퇴하고 트럼프를 지지했다.


미국 농업계에서 케네디가 위협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는 대규모 식품기업과 농업 무역업체가 비만을 유발하고, 국민의 건강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식품첨가물과 염색제의 사용과 초가공식품의 규제, 농약과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반대하고, 푸드스탬프(SNAP)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보건업계에서도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하고, 와이파이가 암을 유발한다는 등 비과학적인 발언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케이푸드(K-Food·한국식품)를 수출하려면 FDA에 등록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식품첨가물과 염색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라면, 냉동 김밥, 가공식품 등의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맵고 자극적인 맛을 가진 식품은 추가 검토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케이푸드도 미국 내 생산시설을 증설해 관세장벽과 규제를 넘어서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롤린스와 케네디 주니어 장관의 지명으로 전통적인 공화당의 시장 중심, 미국 최우선 농정이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다. 트럼프는 모든 국가에 10∼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다.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가격이 올라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FDA의 규제 강화에도 철저히 대비하자.


우리나라의 혈맹인 미국은 정치·경제는 물론 농식품업과 농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2025년은 미국 ‘농업법’ 개정과 무역전쟁은 물론 러시아 리스크, 이상기후 등 어려움이 예상된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트럼프 2기 출범으로 닥칠 변화는 철저한 사전대비로 맞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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