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 위해 법적·제도적 지원체계 개선 필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최근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국민소득 증가 등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반려동물의 수요가 증가하고 연관 산업의 규모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반면에 법적, 제도적 관리와 지원체계가 미흡해 장기적으로 건전한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창길)이 7월 13일 서울 KT&G 서대문타워에서 개최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는 반려동물 업계 관계자를 비롯해 총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반려동물의 복지, 사료 및 관련용품, 수의, 보험, 미용에서부터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농림축산식품부 김광회 사무관은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대책’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려동물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김광회 사무관은 정부의 반려동물 정책의 비전을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으로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중점과제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관리 강화 ▲반려동물 관련산업의 건전한 육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반려산업의 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창출로 제시했다.
 

지인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실장은 ‘반려동물 연관산업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반려동물의 사육, 생산, 유통, 사료, 수의, 보험, 관련 서비스산업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에 대해 전반적인 현황과 개선과제를 지적했다. 지인배 실장은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반려동물의 학대와 유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물 등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반려동물 사료는 관련규정의 정비가 시급하고, 국내산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물 진료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소비자의 진료비 완화를 위해서 진료 수가제 도입과 동물간호사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소비자가 느끼는 동물 진료비가 과다한 상황에서 반려동물 보험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정태균 한국애견연맹 부장은 ‘반려동물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반려동물산업은 애견미용사, 반려동물 훈련사, 핸들러, 반려동물종합관리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에는 반려동물산업 발전과 전문인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동시에 갖춘 멀티형 전문가가 각광을 받고 있으며, 향후 관심을 가져야 할 반려동물 관련 신 직업군을 소개했다. 신 직업으로 반려동물 소유자가 부재중일 때 반려동물을 보호하는 펫시터, 반려동물을 산책시키는 펫워커, 고양이 전문 미용사, 반려동물의 의류나 가구를 디자인하는 반려동물 용품 디자이너, 반려동물과의 추억을 촬영하는 반려동물 전문 사진사, 반려동물 요가·마사지사, 펫산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발전방향에 대한 통찰력을 갖춘 펫산업 전문가 등을 제시했다.
 

김종복 한국펫사료협회장은 ‘한국 펫푸드 산업 현황과 발전방향’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최근 반려동물 사료의 트렌드는 사료(feed)가 아닌 식품(pet food)으로 인식이 바뀌면서 유기농 함량, 처방식·기능성·예방식 등의 식이요법, 동결건조, 생식(냉장제품) 등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내산 사료 소비량이 75%를 점유하고 있지만 매출액은 50%에 머물러 있어 국내 반려동물 사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반려동물 사료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능성 원료의 임상효능평가와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제품 평가를 위한 펫전문 임상실험센터 건립 ▲안전하고 위생적인 제품 생산을 위한 제조 공정 및 원료 기준 마련 ▲펫푸드 마케팅 및 제품 포장 표기 제도개선 ▲산업동물 사료와는 다른 펫푸드만의 특성에 적합한 법·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전무는 ‘반려동물 수의서비스 현황과 개선 과제’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먼저 “진료 대상에 대한 존재적 정의 부재, 수의료법령 체계 미비, 수의료업의 영세성 및 공급 과잉, 각종 규제를 의원급으로 강화, 동물병원 진료비 논쟁” 등 수의서비스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수의료 체계의 단계적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발전 방향으로 “동물의료체계 장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과 조사 등 기초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중장기 개선방안에 따른 법률 개정 및 예산 확보, 동물의료체계 개선 시행 및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연구 보험개발원 팀장은 “반려동물 보험 현황과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반려동물 보험의 특성을 “의료서비스 이용 빈도 증가, 양질의 의료서비스 이용, 의료서비스 이용기간 증가”로 정리하고, 반려동물 보험의 주요 이슈로 “피보험대상 식별의 어려움, 진료행위별 표준수가 및 진료 코드 부재, 통계 부족 등으로 보험료 산출의 어려움”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려동물을 정확히 식별 가능하도록 내장칩 일원화, 판매 및 분양시점 등록 등 현행 동물 등록제 개선, 진료비 표준화를 통한 진료비 예측 가능성 제고, 판매 및 분양 전 검진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표 이후 노경상 한국축산경제연구원이사장의 주재로 이루어진 토론에서는 김용훈 파이낸셜뉴스 기자, 박성철 서울예술전문학교 애완동물학과 교수, 박애경 한국애견협회 사무총장, 서정호 한국펫산업수출협회 사무총장, 오영균 국립축산과학원 과장, 전진경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상임이사, 정경찬 반려동물생산자협회 이사, 최강필 농협중앙회 팀장 등이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과제와 발전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최근 5년간 귀농·귀촌 추세(연평균 2.9% 증가)와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등을 감안하면 향후 5년간 귀농·귀촌 인구는 증가세가 전망되며, 2021년 귀농가구는 2015년보다 17.2% 증가한 약 1만 4,000가구가 될 것으로 나타났다.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반려동물 연관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논의하고,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충실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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