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시스템 중 소비단계 온실가스가 배출량의 절반 차지, 

온실가스 감축 위한 실효성있는 정책 마련해야”

 KREI, ‘탄소중립을 위한 식품소비 단계의 온실가스 감축 대안과 효과분석’ 연구 통해 밝혀

국내 식품시스템의 온실가스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식품시스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총 배출량의 약 16%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 간 국내 식품시스템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외부사업 등과 같은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주로 농업생산 부문에 집중되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다. 이에 실제 식품시스템의 온실가스 배출 기여도를 반영한 식품가공과 소비 부문의 감축 전략을 수립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한두봉)이‘탄소중립을 위한 식품소비 단계의 온실가스 감축 대안과 효과분석’ 연구를 통해 밝혔다. 이 연구는 식품시스템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을 진단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식품소비 단계의 온실가스 감축 대안 발굴 및 효과를 분석했다.

연구를 진행한 홍연아 부연구위원은 “이 연구는 그간 다루지 않은 식품소비 단계의 온실가스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 제시와 효과 분석에 의의가 있다”며, “공공 및 민간 주체들의 인식과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국내 식품시스템의 온실가스 발생 현황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19년 기준 식품시스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112.1백만 톤CO2-eq이며, 이는 우리나라 총 배출량의 약 16%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작물 재배 및 가축 사육의 비에너지 배출량(약 21.0백만 톤CO2-eq)에 비해, 음식점업, 식품 유통, 음식료품 제조업과 같은 에너지 부문의 배출량(약 83.4백만 톤CO2-eq)이 약 4배 수준으로 나타나, 그간 농업생산 부문에 초점을 맞춰왔던 온실가스 감축 정책 효과가 제한적인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식품시스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실제 식품시스템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기여도를 반영한 목표 재설정이 필요하며, 식품가공과 소비 부문의 에너지 사용과 관련한 감축 전략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저탄소식품 개발 및 보급, 소비자 교육 및 저탄소 메뉴 보급, 저탄소 인증 및 표시 활성화, 식품 폐기 감축, 저탄소형 유통시스템 개선 등의 식품소비 단계 온실가스 감축 실천전략을 제안했다.

우선 저탄소 식품 개발 및 보급을 위한 대안으로 ‘대체식품 시장 육성 및 보급’을 제안했다. 대체식품 시장이 성장하고 다양한 제품 개발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대체식품의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한 R&D 투자가 필요하며, 발전 초기 단계 시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가이드라인의 부재, 규제 공백, 그리고 기존 규제로 인한 진입 장벽 등의 문제 여부를 진단하고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 교육 및 저탄소 메뉴보급을 위해 제안하는 대안은 ‘소비자 교육 및 홍보와 저탄소 메뉴보급’으로, 공공급식 시설에서 정기적(주 1회, 월 1회)으로 저탄소 식단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지속적인 채식 메뉴 제공을 위해 채식 메뉴제공 급식 시설의 확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식재료 지원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식품 폐기 감축을 위해서는 폐기 발생 후 처리량을 줄이기 위한 사후적 방식에서 폐기 발생을 예방하는 사전적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소비자 행동 변화 유도, 식품 재분배 활성화, 식품 공급사슬의 효율성 증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탄소 인증제도 및 표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탄소 인증 영역 확대와 효과적인 탄소배출량 표시 방법을 고안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저탄소형 유통시스템 개선을 위해 ‘농축산물 친환경 포장재 및 배달‧포장 다회용기 사용지원’, ‘저탄소 식단을 위한 식재료 구매 지원’과 ‘로컬푸드 탄소배출 정보제공’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