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이슈+

제4유형
  •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영향 분석
  •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영향 분석

    저자
    김종인 , 조남욱
    등록일
    2022.09.30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2021년산 쌀 단경기 가격 급락 등을 계기로 국회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요구하였고, 쌀 과잉 공급 발생 시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이 의결(9.15.)되었음.
    • 2021년산 단경기(7~9월) 쌀 가격은 생산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수확기 대비 20.5% 하락하였음.
    • 정부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쌀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격리를 실시하였으나, 가격안정 효과는 제한적이었음.
    • 이에 국회에서는 쌀 시장격리 요건(물량 또는 가격)에 해당할 시 초과생산량 전량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일부...

  • 목차

    • 1.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배경과 내용
      2. 시장격리 의무화의 영향 분석
      3. 정책적 시사점

    요약문

    2021년산 쌀 단경기 가격 급락 등을 계기로 국회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요구하였고, 쌀 과잉 공급 발생 시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이 의결(9.15.)되었음.
    • 2021년산 단경기(7~9월) 쌀 가격은 생산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수확기 대비 20.5% 하락하였음.
    • 정부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쌀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격리를 실시하였으나, 가격안정 효과는 제한적이었음.
    • 이에 국회에서는 쌀 시장격리 요건(물량 또는 가격)에 해당할 시 초과생산량 전량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결되었음.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에서 규정한 대로 시장격리를 의무화할 경우 쌀 농가의 소득 안정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수급 조절 기능 약화로 초과생산량 규모 및 재정 소요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벼 재배농가는 시장격리 의무화 시 수확기 수취 가격의 불안정성이 낮아져 소득 안정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기대됨.
    • 한편, 쌀 가격안정에 따른 수급 조절 기능 약화로 벼 재배면적 감소폭이 둔화되며 초과생산량 규모는 2022~2030년 기간 중 연평균 46만 8천 톤으로 베이스라인 전망치 대비 132.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초과생산량 증가로 시장격리 이행에 따른 재정 소요액은 이 기간 중 연평균 1조 443억 원으로 전망되며,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양곡관리법 개정을 위해서는 개정안 도입 시 쌀 수급 전망 및 향후 재정 변화 등에 관한 면밀한 검토와 농업 예산이 쌀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시장격리 의무화로 벼 재배면적 감소폭이 둔화될 가능성이 크므로 시장격리 이행 시에는 벼 재배면적 감축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보완책 마련을 통하여 쌀 과잉 공급 규모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저자에게 문의

    이미지가 없습니다

    저자소개
    김종인
    저자에게 문의

    보고서 이미지

    ※ 퇴사하신 분이지만 아래의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관리자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게시물 작성 입력폼

    구매안내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주)정부간행물판매센터http://www.gpcbooks.co.kr사이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 1가 25번지
    TEL 02) 394-0337, 734-6818
    FAX 02) 394-0339
    판매서점
    판매서점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영풍문고 http://www.ypbooks.co.kr/
    알라딘 http://www.aladin.co.kr/


    활용도 정보
    활용도 정보
    상세정보 조회 좋아요 다운로드 스크랩 SNS공유
    11568 4 2200 7 35
    • 
														    쌀 생산량조사 진단과 개선과제

      쌀 생산량조사 진단과 개선과제
      김상효
      2024.08.21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농림축산식품 분야 예산 구조 특징과 과제

      농림축산식품 분야 예산 구조 특징과 과제
      김상효
      2024.07.31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한우농가 경영안정화 과제

      한우농가 경영안정화 과제
      김수린
      2024.07.29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농업 부문 풍수해 방재를 위한 과제 : 호우와 태풍을 중심으로

      농업 부문 풍수해 방재를 위한 과제 : 호우와 태풍을 중심으로
      김수린
      2024.07.26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농가 경영안정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일본 경영소득안정대책의 시사점

      농가 경영안정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일본 경영소득안정대책의 시사점
      김상효
      2024.06.25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지진 대비를 위한 농업 부문의 과제

      지진 대비를 위한 농업 부문의 과제
      김수린
      2024.06.20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
      김수린
      2024.05.22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대형산불의 증가, 진단과 과제

      대형산불의 증가, 진단과 과제
      안현진
      2024.05.09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농가경제조사 개선을 위한 과제

      농가경제조사 개선을 위한 과제
      유찬희
      2024.04.17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농업인력 부족과 대응 : ② 베이비부머 농업 활용을 위한 과제

      농업인력 부족과 대응 : ② 베이비부머 농업 활용을 위한 과제
      김수린
      2024.04.11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흑해곡물협정 중단이 곡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

      흑해곡물협정 중단이 곡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
      김종인
      2023.07.28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기후위기와 농업·농촌의 대응 : ① 폭염

      기후위기와 농업·농촌의 대응 : ① 폭염
      김태후
      2023.08.16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신 농식품 마케팅 전략 : 라이브커머스

      신 농식품 마케팅 전략 : 라이브커머스
      홍연아
      2023.11.15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농식품 물가 이슈, 진단과 과제

      농식품 물가 이슈, 진단과 과제
      김상효
      2024.02.02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유찬희
      2024.01.02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기후 위기와 농업·농촌의 대응 : ② 태풍, 호우, 산사태

      기후 위기와 농업·농촌의 대응 : ② 태풍, 호우, 산사태
      김태후
      2023.10.18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한국형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제도 일몰!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미래는?

      한국형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제도 일몰!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미래는?
      정학균
      2023.09.01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농업인력 부족과 대응 : ① 여성농업인 확대를 위한 과제

      농업인력 부족과 대응 : ① 여성농업인 확대를 위한 과제
      김수린
      2024.02.08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과제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과제
      유찬희
      2024.01.23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 한국 농업 부문에는 어떤 영향이?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 한국 농업 부문에는 어떤 영향이?
      유찬희
      2023.11.14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의견남기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