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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제4유형
  • 농가 및 농업인 정의에 관한 연구
  • 
						    농가 및 농업인 정의에 관한 연구

    저자
    임소영 , 조승연; 윤채빈
    등록일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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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연구에서는 농가와 농업인의 정의를 둘러싼 쟁점과 해외사례를 정리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농가와 농업인에 대한 개념적·통계적·법적 정의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농업생산주체로서 농가와 농업인의 정의가 갖는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정책 관점에서 농업인의 정의만큼이나 농업인의 식별이 중요한 문제인데, 농업인의 식별을 위한 현재의 체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내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미국, 유럽, 일본, 대만의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상황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농가 및 농업인 정의와 쟁점
      제3장 농업경영체 및 농업인 등록·확인제도 현황과 쟁점
      제4장 외국의 농업인, 농가 및 농업경영체 규정 사례
      제5장 농업인 정의와 식별을 위한 제도 개선과제
      제6장 결론

    요약문

    이 연구에서는 농가와 농업인의 정의를 둘러싼 쟁점과 해외사례를 정리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농가와 농업인에 대한 개념적·통계적·법적 정의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농업생산주체로서 농가와 농업인의 정의가 갖는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정책 관점에서 농업인의 정의만큼이나 농업인의 식별이 중요한 문제인데, 농업인의 식별을 위한 현재의 체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내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미국, 유럽, 일본, 대만의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상황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결론에서는 현재의 농업인 정의를 단순히 고치는 것에서 나아가 어떤 정책을 누구에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사업자 등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저자에게 문의

    임소영 이미지

    저자소개
    임소영 (Lim, Soyeong)
    - 연구위원
    - 소속 : 농업·농촌발전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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