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농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시장개방과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농업부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직간접적으로 시행하여 왔다. 직접지불을 포함한 국내 농업부문 보상체계는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경쟁력을 향상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한·미 FTA가 타결되었고, 조만간 DDA 협상 타결이 예상되면서 시장개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추가대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보상체계를 되돌아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요 연구내용으로 우선 보상에 관한 이론적 배경으로 보상의...
우리나라는 농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시장개방과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농업부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직간접적으로 시행하여 왔다. 직접지불을 포함한 국내 농업부문 보상체계는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경쟁력을 향상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한·미 FTA가 타결되었고, 조만간 DDA 협상 타결이 예상되면서 시장개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추가대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보상체계를 되돌아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요 연구내용으로 우선 보상에 관한 이론적 배경으로 보상의 개념, 보상의 근거, 시장개방의 범위,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부문 보상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외국의 개입가격 인하, 관세 인하, 수입 허용과 같은 시장개방, 무역자유화에 따른 보상사례를 스웨덴, 미국, 호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보상체계 설계를 위한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한 쟁점을 정리하고, 보상의 기본원칙을 도출하였다. 시장개방에 대응한 정부대책으로 직접보상과 간접지원을 소개하고 직접보상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직접보상과 관련하여 DDA, FTA 협상 진행과 국내보조 준수사항이 농업부문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보상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책의 부작용을 줄이고 정책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보상의 세부사항별로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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