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10% 단일세율로 부과한다. 다만 기초생활필수품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농산물은 부가가치세 면세이다. 그 결과 가구별 소득 역진성 완화, 농업인의 납세협력비용 감소 등의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 누적효과와 환수효과, 면세 판정을 둘러싼 행정비용 등의 문제점도 함께 가진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농업 관련 부가가치세제에 내포된 이 같은 한계점이 농산물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에서 기인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에 농업 관련 부가가치세제의 성과와 ...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10% 단일세율로 부과한다. 다만 기초생활필수품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농산물은 부가가치세 면세이다. 그 결과 가구별 소득 역진성 완화, 농업인의 납세협력비용 감소 등의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 누적효과와 환수효과, 면세 판정을 둘러싼 행정비용 등의 문제점도 함께 가진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농업 관련 부가가치세제에 내포된 이 같은 한계점이 농산물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에서 기인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에 농업 관련 부가가치세제의 성과와 한계에 대하여 고찰하고 농업 관련 부가가치세제의 발전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참고문헌과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여 농업 관련 부가가치세제 현황, 농업관련 조세특례제도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성과와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위탁연구를 통해 확률적 균형대체모형을 이용하여 농산물 부가가치세 체계 변화 시, 농산물 및 생산요소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해당분석에서 도출된 결과를 활용하여 농산물 과세 전환으로 인한 소비자 세부담 변화와 납세 대상 농업인의 특성 및 납부세액을 추정하였다. 끝으로 분석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고 농업 관련 부가가치세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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