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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 재정 세입 구조 개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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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 재정 세입 구조 개선 연구

    농업정책일반

    과제성격
    연구보고 (R975)
    저자
    김미복 , 임소영; 박미선; 임준형
    등록일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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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농정 예산에서 농특세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농특세의 세수 불안정성, 일몰 연장 여부 문제는 여전한바, 농업·농촌 분야 재정지출에서 특히 세입 구조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이 연구는 농식품 분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농업·농촌 재정 세입 구조를 검토하여 과제를 도출하고, 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특히, 농업·농촌 재정 세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2024년 일몰이 예정된 농어촌특별세를 중심으로 세입 및 세출 구조 ...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농업·농촌 분야 재정구조 현황 및 진단
      제3장 농업·농촌 재정지출 여건 변화와 농특세
      제4장 농어촌특별세의 농정예산 영향 분석
      제5장 국내 목적세 운용 현황과 농특세 비교
      제6장 농업·농촌 분야 효율적 재정 운용 개선방안

    요약문

    최근 농정 예산에서 농특세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농특세의 세수 불안정성, 일몰 연장 여부 문제는 여전한바, 농업·농촌 분야 재정지출에서 특히 세입 구조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이 연구는 농식품 분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농업·농촌 재정 세입 구조를 검토하여 과제를 도출하고, 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특히, 농업·농촌 재정 세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2024년 일몰이 예정된 농어촌특별세를 중심으로 세입 및 세출 구조 개편 방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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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김미복 (Kim, Meebok)
    - 선임연구위원
    - 소속 : 농업관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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