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제4유형
  • 농업인안전보험료 차등지원 방안 연구
  • 
						    농업인안전보험료 차등지원 방안 연구

    농업정책일반

    과제성격
    수탁연구(C) (C2015-19)
    저자
    유찬희 , 김미복; 김영준
    등록일
    2015.09.30
  • 정부에서 1996년부터 지원한 농업인안전보험(구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자 수는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외연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안전보험은 산재보험에 비해 낮은 보장수준, 저소득 농가 등 일부 취약계층 가입 저조 및 보장대상 범위 제한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였음.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입률 제고가 필요함. 보험료 차등 지원은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방편임과 동시에 사회적 효율성을 달성 가능케 함.

    이 연구의 목적은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농업인안전보험 현황 및 과제
      제3장 국내외 제도 분석 및 시사점
      제4장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차등화 방안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요약문

    정부에서 1996년부터 지원한 농업인안전보험(구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자 수는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외연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안전보험은 산재보험에 비해 낮은 보장수준, 저소득 농가 등 일부 취약계층 가입 저조 및 보장대상 범위 제한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였음.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입률 제고가 필요함. 보험료 차등 지원은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방편임과 동시에 사회적 효율성을 달성 가능케 함.

    이 연구의 목적은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인안전보험의 보험료 차등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저자정보

    유찬희 이미지

    저자소개
    유찬희
    - 연구위원
    - 소속 : 환경자원연구부

    저자에게 문의

    유찬희 이미지

    저자소개
    유찬희
    - 연구위원
    - 소속 : 환경자원연구부
    저자에게 문의

    보고서 이미지

    게시물 작성 입력폼

    구매안내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주)정부간행물판매센터http://www.gpcbooks.co.kr사이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 1가 25번지
    TEL 02) 394-0337, 734-6818
    FAX 02) 394-0339
    판매서점
    판매서점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영풍문고 http://www.ypbooks.co.kr/
    알라딘 http://www.aladin.co.kr/


    활용도 정보
    활용도 정보
    상세정보 조회 좋아요 다운로드 스크랩 SNS공유
    13966 0 0 2 0
    • 
														    포용사회를 위한 농업부문 일자리 확장 및 안정화 방안(1/3차년도)

      포용사회를 위한 농업부문 일자리 확장 및 안정화 방안(1/3차년도)
      엄진영
      2021.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부문의 신규 인력 유입 및 새로운 일자리 정책 해외 사례 : 일본과 유럽 사례를 중심으로

      농업부문의 신규 인력 유입 및 새로운 일자리 정책 해외 사례 : 일본과 유럽 사례를 중심으로
      권수현
      2021.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식품정책 대응과제(2/3차년도)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식품정책 대응과제(2/3차년도)
      김상효
      2021.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부문 데이터 경제 체계 구축을 위한 농업부문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구축 방안

      농업부문 데이터 경제 체계 구축을 위한 농업부문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구축 방안
      여현
      2021.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지역농업 역량 분석 및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 연구

      지역농업 역량 분석 및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 연구
      조재성
      2021.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농촌에 대한 2021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농업·농촌에 대한 2021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정도채
      2021.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곡물 시장 중심의 확률적 농업정책분석 모형 개발 및 운영

      곡물 시장 중심의 확률적 농업정책분석 모형 개발 및 운영
      서홍석
      2021.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혁신 성장을 위한 농업부문 데이터 경제 체계 구축과 활성화 방안 (1/2차년도)

      혁신 성장을 위한 농업부문 데이터 경제 체계 구축과 활성화 방안 (1/2차년도)
      서대석
      2021.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농촌 정책 고도화를 위한 정보지원체계 구축 방안(4/10차년도) : 기초지자체 농업 보조사업 효율화를 중심으로

      농업·농촌 정책 고도화를 위한 정보지원체계 구축 방안(4/10차년도) : 기초지자체 농업 보조사업 효율화를 중심으로
      김현중
      2021.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청년농의 영농정착을 위한 농지 지원 방안

      청년농의 영농정착을 위한 농지 지원 방안
      임소영
      2021.11.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지방분권시대, 농촌정책이 가야 할 길 : 제25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지방분권시대, 농촌정책이 가야 할 길 : 제25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KREI
      2019.07.26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19 : 농업·농촌의 가치와 기회 그리고 미래

      농업전망 2019 : 농업·농촌의 가치와 기회 그리고 미래
      KREI
      2019.01.23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20 (1권) : 농업·농촌 포용과 혁신,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전망 2020 (1권) : 농업·농촌 포용과 혁신,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
      KREI
      2020.01.22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20 (2권) : 농업·농촌 포용과 혁신,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전망 2020 (2권) : 농업·농촌 포용과 혁신,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
      KREI
      2020.01.22
      KREI 보고서

      더보기

    • 
														    코로나19 대응 농업·농촌부문 영향과 대응과제

      코로나19 대응 농업·농촌부문 영향과 대응과제
      황의식
      2020.07.31
      KREI 보고서

      더보기

    • 
														    제4차산업혁명 시대의 농업·농촌 대응전략 연구(2/2차년도)

      제4차산업혁명 시대의 농업·농촌 대응전략 연구(2/2차년도)
      김연중
      2019.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가 소득 직접지원 제도 실태와 과제

      농가 소득 직접지원 제도 실태와 과제
      유찬희
      2020.09.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21 (1권) :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의 변화와 미래

      농업전망 2021 (1권) :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의 변화와 미래
      KREI
      2021.01.20
      KREI 보고서

      더보기

    • 
														    새로운 농정비전과 정책과제

      새로운 농정비전과 정책과제
      황의식
      2019.12.31
      KREI 보고서

      더보기

    • 
														    일본의 농정추진체계 조사연구 : 지방분권과 예산제약을 중심으로

      일본의 농정추진체계 조사연구 : 지방분권과 예산제약을 중심으로
      김태곤
      2019.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의견남기기

  • 다음글 2015년 글로벌 산업경제포럼: 한국의 농림어업 고도화를 위한 정책방향
  • 이전글 협업과 현장 공감으로 행복한 농어촌 구현: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