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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고위험지역 사육제한 명령 제도 도입에 따른 보상금 산정 및 운영 기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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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지역 사육제한 명령 제도 도입에 따른 보상금 산정 및 운영 기준에 관한 연구

    과제성격
    수탁연구(C) (C2022-58)
    저자
    김현중 , 이용건; 최진용; 임수현
    등록일
    2022.12.30
  • 이 연구는 고위험지역 가축의 사육제한 제도의 방역 효과를 분석하고, 고위험지역 가축 사육 제한 명령 및 보상금 지급 제도 개선에 따른 보상금 산정 기준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며, 중장기 재정소요액을 추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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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오리 산업 동향과 고병원성 AI 발생 현황 분석
      제3장 오리 사육제한 지원사업 추진 실태
      제4장 오리 사육제한의 방역효과 분석
      제5장 오리 농가의 위탁사육 실태 및 설문조사 분석
      제6장 오리 사육제한 명령제도 운영 방안

    요약문

    이 연구는 고위험지역 가축의 사육제한 제도의 방역 효과를 분석하고, 고위험지역 가축 사육 제한 명령 및 보상금 지급 제도 개선에 따른 보상금 산정 기준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며, 중장기 재정소요액을 추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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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김현중
    - 연구위원
    - 소속 : 농식품정책성과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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