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일반
농업법인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형태로 설립되어 농업생산과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하나의 주체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농업생산단계에서는 가족농 중심의 농업구조를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산지유통단계에서는 농업의 시장교섭력을 제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혼재된 역할로 인하여 농업법인의 발전방안 마련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법인은 개별적으로 영세한 규모이어서 경쟁력 부족으로 인한 시장교섭력, 대응능력이 낮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마련할 필요...
농업법인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형태로 설립되어 농업생산과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하나의 주체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농업생산단계에서는 가족농 중심의 농업구조를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산지유통단계에서는 농업의 시장교섭력을 제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혼재된 역할로 인하여 농업법인의 발전방안 마련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법인은 개별적으로 영세한 규모이어서 경쟁력 부족으로 인한 시장교섭력, 대응능력이 낮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유통단계의 농업법인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식품법인연합회를 구성하였다. 개별로 결성된 농업CEO연합회를 개인이 아닌 농업법인이 회원이 되는 농식품법인연합회로 전환한 것이다. 이에 따라 농업법인의 발전을 위한 연합회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는 것이 과제이다. 농식품법인연합회가 사업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는가, 회원법인의 책임과 의무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경영정보관리기능을 강화할 방향은 무엇인가 등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농업발전과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한 농업법인의 발전방안과 그 연합회의 기능강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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