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일반
도시 지역에서는 과밀화 현상이 나타나는 반면 농촌에서는 인구 감소로 인한 여러 문제점들을 겪고 있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삶의 터를 옮기는 귀농·귀촌은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한 귀농·귀촌 성공 사례를 홍보하고, 주거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보완 시책을 펴고 있다. 준비 없는 귀농·귀촌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바람직한 형태의 귀농·귀촌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정작 귀농·귀촌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 영향이 어느 정도로 작용하는가에 ...
도시 지역에서는 과밀화 현상이 나타나는 반면 농촌에서는 인구 감소로 인한 여러 문제점들을 겪고 있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삶의 터를 옮기는 귀농·귀촌은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한 귀농·귀촌 성공 사례를 홍보하고, 주거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보완 시책을 펴고 있다. 준비 없는 귀농·귀촌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바람직한 형태의 귀농·귀촌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정작 귀농·귀촌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 영향이 어느 정도로 작용하는가에 대한 분석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귀농·귀촌이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계측하고자 하였다. 귀농·귀촌으로 인한 영향은 개인 차원, 지역 차원, 국가 차원의 효과 등 다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으나 정부 및 공공기관의 관심 대상인 사회적 관점에서의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 교통혼잡비용, 환경오염 관련 비용, 고용량 및 사업체 수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도시민 1인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할 시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순편익과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순편익을 추정하여 화폐가치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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