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유통
도서지역 농산물 유통체계는 일반적으로 육지부와 유사하지만, 농산물을 시장으로 출하할 경우 육지부에 비해 해상운송이라는 물류기능이 추가된다. 그리고 2008년 말 도서지역 농산물 재배면적은 전국 총 재배면적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산물 생산량은 전국의 9.5%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국내 시장에서 수급 및 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동일 품목의 육지 생산자에 비해 추가적인 해상운송비는 시장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도서지역 생산자들은 해상운송비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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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 농산물 유통체계는 일반적으로 육지부와 유사하지만, 농산물을 시장으로 출하할 경우 육지부에 비해 해상운송이라는 물류기능이 추가된다. 그리고 2008년 말 도서지역 농산물 재배면적은 전국 총 재배면적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산물 생산량은 전국의 9.5%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국내 시장에서 수급 및 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동일 품목의 육지 생산자에 비해 추가적인 해상운송비는 시장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도서지역 생산자들은 해상운송비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은 국내시장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생산기반의 지속적 유지, 도서지역 농산물의 시장경쟁력 제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등 몇 가지 당위성이 있다. 그러나 육지와의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 완전 경쟁적 기존 시장구조의 왜곡, 중복지원 문제, 정부 관련 정책과의 정합성 문제 등 몇 가지 비당위성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은 사실상 또 다른 형태의 직접지불제 성격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과제로 수행된 이 연구의 목적은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량과 출하량이 많은 국내 도서지역의 농산물 산지 출하실태 및 해상화물운송 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사업추진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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