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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제4유형
  • 농업·농촌의 여건변화에 따른 농업·농촌기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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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사회및복지

    과제성격
    연구자료 (D135)
    저자
    등록일
    199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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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목차
      머리말
      주제발표 내용
      1. 농업·농촌기본법 제정방향 및 주요내용
      Ⅰ.
      기본법 제정 추진 경위
      Ⅱ. 농업·농촌여건과 전망
      Ⅲ. 21세기 농업·농촌의 새로운
      과제
      Ⅳ. 농업·농촌기본법 제정계획
      Ⅴ. 농업·농촌기본법(안) 개요
      Ⅵ.
      입법추진상 애로사항 및 해소방안
      참고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정비방안
      참고 2 국내기본법의 성격
      검토
      참고 3 OECD 국가들의 과거
      10년간 농업정책 동향
      참고 4 각국의 농업기본법
      운용사례
      2. 농업·농촌기본법(안)
      공청회 토론 내용
      1. 서울지역 공청회
      2. 대전지역 공청회
      전문가 간담회 토론내용
      1. 1차 간담회
      2. 2차 간담회
      3. 3차 간담회
      토론참가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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