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업·농촌의 활로, 역량과 지혜 모아 만들어 가야
김홍상 원장, KREI
친애하는 농업인 여러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 한해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우리 농업·농촌에 닥친 파고를 이겨내고 큰 성취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는 개인의 건강과 안전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일상 생활을 어렵게하고 우리나라는 물론 글로벌 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감염병 위기를 비롯한 다양한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고 선도형 경제기반을 구축해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계획을 발표·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도 코로나19 확산의 농업·농촌 분야 파급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지원 방안을 발굴하는 등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이 모아진다면 능히 코로나19를 이겨낼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코로나 위기 이전부터 우리 농업계는 농업·농촌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농촌은 성장과 생산성 정체, 농업인 고령화와 인력 부족,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삶의 질과 농촌인구 감소, 기후변화 등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속에서 우리는 농업·농촌을 새롭게 재편해 가기 위한 농정틀 전환이라는 국가적 의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해에는 농정틀 전환의 핵심인 공익직불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 공익직불제는 우리 농업·농촌의 가치를 국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큰 기회입니다. 이 제도가 환경과 생태 보전 등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농업·농촌이 가진 기회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농산어촌에 대해 꿈을 실현하는 장소로 선호하고 있으며, 미래 농업의 중요성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인과 농림어업 취업자수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 기술혁신은 미래 농업생산과 유통 등에 있어 큰 변화를 촉발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은 미래에너지인 재생에너지의 주요 근거지로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농업·농촌에 다가온 기회를 살려 힘과 지혜를 모아 난관을 극복하고 농정의 전환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식량안보를 비롯하여,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 농업인력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해 언제든 나타날 수 있는 위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농업 생산·유통의 디지털화와 그린 시스템으로 전환’을 이루어야 합니다. 비대면 경제사회시스템의 확산과 4차산업혁명 가속화에 대응해 농업부문 디지털 경제를 강화하고, 농업 생산·유통의 디지털화와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농촌 공간의 가치를 제고’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환경·건강·안전·공동체·삶의 질 등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정주공간으로서 농촌의 기능을 확충해 나가야 하며, 일자리 창출을 통해 도시 부문의 고용 충격을 완화하고, 귀농·귀촌 촉진을 통해 농촌의 활력을 증진시켜야 합니다.
‘농업인을 포함한 전국민 취약 계층 지원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농업인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정기반을 고도화’해야 합니다. 변화하는 사회경제체제에 적합한 농정추진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농정거버넌스를 강화하면서 과학적 농정으로 정책과제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농정 추진을 통해 우리 농촌은 저밀도 경제사회 국가 균형발전의 중요한 축으로서 강조되고, 농업은 생산성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농업인은 새로운 사회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며, 국민은 변화된 농업·농촌을 통해 삶의 가치를 증진하고 농업·농촌의 가치에 공감·지원하는 희망찬 미래를 기대합니다.
농업·농촌의 밝은 미래를 위해 연구원이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건강하고 형통한 새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농경나눔터 1.2월호-신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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