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빈슨 의장의 종합보고서는 내년 3월 농업협상 모델리티 합의도출의 발판을 제공할 것으로 평가 ○ 하빈슨의장의 종합보고서는 협상의 핵심쟁점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서 2003년 1월이후 회원국간의 의견절충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 3월 시한의 모델리티 합의도출의 발판을 제공할 것으로 보임. □ UR방식으로 타결되어도 고율관세가 규제될 가능성 높아, 새로운 타협안이 모색되어야 ○ 종합보고서는 관세감축방식을 놓고 스위스공식과 UR방식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수출입국 모두의 관심사항을 조화롭게 반영하기 위해서 스위스공식이나 UR방식 모두가 적절히 조정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 ○ 이에 따라 관세감축이 UR방식으로 타결된다고 해도 수출국의 관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고율관세에 대한 규제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 ○ 결국 수출국의 관심사항을 어느 정도 만족시켜주면서 수입국의 어려움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타협안 모색에 앞으로의 협상력을 집중시켜야 함. 첨부: 「DDA 농업협상 의장보고서의 평가와 향후 협상전망」세미나 발표자료 사진: DD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