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작성자 : 한국, 주유럽연합대표부
원문작성일 : 2008.04.04



2008. 6월 미 - EU 정상회의 및 2차 경제협의회를 앞두고 지난 10년간 끌어온 미국산 염소살균처리 닭고기 수입금지조치 해제여부를 둘러싸고 EU 집행위 내에서 업무영역별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2008.4.2. 유럽식품안전청이 미국 닭고기 살균처리 약품사용에 대한 위생평가 검토의견을 발표함.

1. 미국- EU간 닭고기 분쟁 배경 및 경과

○ 1997년 4월 EU는 도축장에서 이산화염소 용액을 이용하여 닭고기를 살균처리하는 미국의 방식을 비난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닭고기 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미국식 항균처리를 금지하는 지침(Council Directive 97/79/EC)을 채택
- 동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도축장에서 위생규범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식품의 안전성이 생산 마지막 단계에서 염소처리하는 과격한 방법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닭고기를 세척하는데 비음용 물을 사용하고 각 생산단계에서 온도 통제도 부족하다고 지적.
○  1999년 미국과 EU는 검역 동등성 협정을 체결하고 닭고기에 대해 미국과 EU의 위생규정을 동등화할 수 있는 4가지 조건 (미국의 잔류물질 통제 프로그램에 대한 EU의 평가, 미국의 수질기준에 대한 EU의 평가, 항균처리에 대한 EU의 과학적 검토, 농장관행에 대한 EU의 확인)을 마련함.
○ 2002년 미국은 항균처리에 사용하는 4가지 물질 (이산화염소, trisodium phosphate, peroxyacids, acidified sodium chlorite) 사용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보고서를 발표
 - 이에 대해 EU는 2004년 염소물질과 동물성 단백질이 반응하여 발암물질을 생성할 수도 있다는 새로운 과학보고서를 발표하고 유럽식품안전청에 항균처리방식의 위생적 장점이 있는지 검토를 요청

2. 유럽 식품안전청 발표 내용

○ 2008.4.2. 유럽식품안전청은 미국 도축장에서 닭고기 오염제거를 위해 사용되는 4가지 물질의 박테리아 내성 및 항균 내성효과 평가의견을 다음 요지로 발표함
- 4가지 항균물질이 오랜 세월 사용되어 왔음에도 박테리아 내성을 키우거나 항생제 및 타 항균약품에 대한 내성을 키운다는 데이터가 공표된 바 없음.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 내성을 증진시킬 개연성이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좀더 연구가 필요함 
- 2005-2006년에 걸쳐 네가지 항균물질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검토의견을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재 이용가능한 자료와 전제된 이용조건을 기초로 볼 때 안전성에 위험은 없음
- 그러나 충분한 자료가 부족하여 이들 물질이 닭고기에 있는 박테리아를 줄이거나 없애는데 효과적이라고 이야기 할 수 없음

3. 미국의 입장

○ 미국 USTR 수잔 쉬왑은 2008.3.24. EU 산업담당 집행위원 Gunter Verheugen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닭고기 이슈에 대한 EU 집행위의 지연태도에 대해 우려와 불만을 표시하고 EU가 미국의 염소처리된 닭고기 수입을 승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EU를 강하게 압박
- 특히 2007년 11월 개최된 1차 미국-EU 경제협의회(Transatlantic Economic Council)에서 당시 의장국이었던 독일이 동 문제해결을 약속(commitment)했음을 상기시키고, 미국-EU 경제협의회가 닭고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어야 한다고 EU측을 압박
※ 1997년 EU의 금수조치 이전에 구 EU회원국(EU-15)은 2천만불 이상의 닭고기를 미국으로 수입하고 있었으며 EU 신규회원가입국들도 460만불의 미국산 닭고기를 수입하고 있었음.

4. EU 집행위의 입장

○ Verheugen 산업담당집행위원은 최근 Barroso EU 집행위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2차 미국-EU 경제협의회가 개최 전까지 닭고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요구
- 필요하다면 EU 식품안전청의 의견을 무시하고 EU 닭고기 생산자에게는 염소 살균처리를 허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라도 염소 살균처리된 미국산 닭고기의 수입을 승인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 이에 대해 피셔보엘 농업담당 집행위원은 “EU가 살모렐라를 줄이기 위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과학에 기초하지 않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는 입장
- 최근 임명된 Vassilliou 보건담당 집행위원도 산업담당 집행위원과 의견을 달리하며 위생측면에서 이 문제를 보고있다고 언급함.

5. EU 농업계 반응 및 향후 전망

○ EU 농민단체인 Copa-Cogeca는 2008. 4.3. 성명서를 발표하고 EU 닭고기 생산농가는 농장에서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및 살모렐라균 통제규정을 준수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의 요건은 미미하며 살모넬라를 줄이기 위해 도축장에서 이산화염소와 같은 화학처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
- 염소 살균처리된 미국산 닭고기 판매를 허용할 경우 EU 닭고기 생산자들은 왜 높은 위생수준을 지켜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
○ EU 식품안전청의 검토의견이 발표된 만큼 EU 집행위 차원에서 닭고기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하나 EU 산업총국, 보건총국, 농업총국의 입장이 서로 다른 만큼 쉽게 결론에 도달하기 어려울 전망
- 특히 소비자 위생문제에 민감한 EU의 전통에 비추어 볼 때 EU 내에서 금지된 염소 살균방식으로 처리된 미국산 닭고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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