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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농식품산업동향

농업부문 데이터 거버넌스 관련 해외 사례: 미국 낙농산업을 중심으로

2022.05.25 4081
연구보고서 표지
  • 저자
    문한필, 손찬호
  • 등록일
    2022.05.25
목차

1. 농업부문의 디지털 자본 축적과 데이터 거버넌스

2. 미국 낙농산업의 데이터 거버넌스 현황
2.1. 데이터 노출 위험(Data Exposure Risks)
2.2. 투명성과 이용약관(Transparency and Terms and Conditions)
2.3. 사생활 보호(Privacy Protection)

3. 데이터 거버넌스 관련 기존 접근방식과 해결방안
3.1. 데이터 거버넌스 문제 해결: 농업인 권리장전(Farmers Bill of Rights)
3.2. 구체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4. 시사점

요약문

이번 호의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은 농업에서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국가 차원에서의 데이터 확보와 관리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문제를 미국 낙농산업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생성된 데이터의 소유 및 활용과 관련한 법률 등 제도적 장치가 갖는 한계점이 무엇인지 정리하고, 현재 제안되어 있는 농업인 권리장전(Farmers Bill of Rights) 아이디어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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