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빈집 정보시스템' 구축 필요하다 

2020-07-30

충북을 포함한 전국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고령인구, 1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출산율은 줄고 있어 인구감소가 가속화 되는 가운데 여전히 신도시 개발 및 대규모 택지 개발이 우선되는 탓이다. 이에 반해 관련한 법률, 자료는 각각 상이해 근본적인 정비 효용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충북연구원은 도심이나 농촌의 ‘빈집’과 관련해 통일된 기준설정, 구체적인 조사 등을 통한 '빈집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충북연구원이 펴낸 ‘충청북도 빈집 현황진단 및 대응방안’에 따르면 △통계청은 '방문시점에 살지 않는 주택, 일시적 공실, 미분양' △한국국토정보공사는 '1년 이상 전기ㆍ상수도 사용이 없는 집' △건축법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 △농어촌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건축법과 동일하게 정의’하는 등 기준이 모두 다르다.

연구원은 2050년 충북에선 약 15만호까지 빈집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피해 또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연구원은 △실태조사를 통한 빈집 정보시스템 구축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광역차원의 빈집 조례 계정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빈집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비사업 추진 △빈집 소유주의 자발적인 정비참여 유도 등을 제언했다.

특히 우선 과제로 빈집이 어디에 어떤 형태로 있는지, 소유자, 파손 정도 등이 파악된 '정보시스템 구축' 마련을 들었다.

지금과 같이 객관성이 담보된 현황자료가 구비되지 않으면 시행중인 많은 빈집 정비사업들의 정책 효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면서 도내 모든 지자체의 조사방식이 일원화 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 설정, 결과 값에 대한 검증 및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황조사 기준에는 실제 방치되고 있는 원인, 방치된 기간, 활용가능성, 정비방식(철거, 리모델링 등), 입지적 특성, 소유자 정비 의지 등이 폭넓게 다뤄질 것을 강조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충북 도내 빈집 수는 △2010년 5만 6920호 △2015년 6만 4291호 △2017년 6만 8590호 △2018년 7만 4757호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현재 6.3%인 충북의 '전체 주택 수 대비 빈집 비율'이 2025년 6.8%, 2030년 7.3%, 2050년에는 15.1%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있다.

충청투데이김희도 기자 huido02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