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심층연구] 농어촌서비스기준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자체의 정책 연계 및 추진 체계 개선 방안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최소한의 삶의 질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는 실질적 정책수단의 부재로 실효성이 부족했음. 지방분권을 강화하려는 정책 기조 속에서 국가가 농어업인의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해 운영하던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됨. 지자체의 정책 추진 및 재원 활용과 연계, 지자체의 부서 간 협력 강화 등 실질적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의 이행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추진체계 구축 방안 모색이 필요함.

지자체의 농어촌서비스기준 추진체계에 대해 고찰·진단하여 추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목 차 -

제1장 서론

제2장 정책의 이해 및 고찰

제3장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사례

제4장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실태 및 문제점

제5장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의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