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EI 농업관측센터 쌀 표본농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 77.7% 관세화 찬성

 ◦ 농업관측센터 쌀 표본농가(1,282 농가) 조사결과, 관세화에 찬성하는 농가는 77.7%로 나타났으며, 찬성 이유로는 수입쌀에 대한 높은 관세로 쌀 산업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44.0%로 가장 많았으며 MMA 물량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28.6%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관세화에 반대한다는 응답률은 18.5%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국내 쌀 가격 하락이 우려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51.1%로 가장 높았으며, 쌀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미흡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5.3%로 나타났다.

□ 관세화 전환 시 TRQ 외 추가 수입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

◦ 시나리오 분석결과, 국제 쌀 가격이 톤당 748달러 수준에서 485달러 수준으로 하락하고, 환율도 달러당 967원 수준으로 하락하는 비관적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TRQ 이외 추가 수입은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 관세화로 전환한 일본의 TRQ 초과 수입량은 연간 50톤 정도이며, 대만의 연간 수입량은 500톤 정도인 것으로 조사 발표하였다. 필리핀은 관세화를 유예하는 특별조치에 대한 의무면제와 함께 MMA 증량을 WTO에 제안한 상태이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는 우리나라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주장했다.

□ 쌀산업 대내외 여건에 대한 이해 증진 필요성 제기 

 ◦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농업인, 학계, 언론계 전문가와 정책 담당자가 참석하여 국내외 쌀 산업의 현황에 대한 현실 정보를 공유하고 관세화 전환에 따른 국내 파급효과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 KREI는 향후 관세화 전환에 따른 더욱 면밀한 연구를 바탕으로 각계·각층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 공유하여 이해 증진에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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