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제 합리적 운용으로, 쌀 산업 지속발전 이뤄야”
KREI, ‘쌀 직불제 합리적 운용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쌀 직불제 합리적 운용방안’ 모색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중장기 쌀 정책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5월 27일(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쌀 직불제 합리적 운용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최근 쌀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쌀 직불제의 목표가격 조정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목표가격을 결정하는 현재의 방식이 합리적이므로 이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쌀 생산비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올해에는 향후 5년 동안 적용할 목표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 농업인단체,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와 정책담당자가 참여해 향후 직불제 운용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

◦ 정책토론회에서 KREI 박동규 선임연구위원은 ‘쌀 직불제 합리적 운용방안’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쌀 직불제 도입 배경과 미국과 일본의 직불제 사례와 시사점, 쌀 산업의 당면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쌀 직불제 운용의 원칙과 운용방안 등을 제시했다.

◦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쌀 산업과 정책에 관심이 많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향후 쌀 직불제의 운용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또한 KREI는 농민단체, 전문가, 학계, 정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연구에 반영해 농업인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쌀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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