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연구원은 1월 24일 OECD 농촌작업반의 웨이크포드(Wakeford) 의장을 초청, ‘농촌의 미래와 농지 사용 거버넌스’란 제목으로 2013년 제1회 KREI 세미나를 개최했다.
웨이크포드 의장은 이날 발표에서 지난 수십년간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천연자원에 대한 고갈 압박이 증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빠른 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비옥한 농지가 비농업용으로 전환되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러나 농업은 시장에서 가치가 결정되는 민간재(예: 식량)뿐만 아니라 공공재(예: 생물다양성, 경관)도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물 고갈, 온실가스 배출 규제, 바이오연료 생산, 환경 규제 등 농업과 농지사용에 대한 제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증대되고 있는 식량 수요를 충족하려면 이른바 ‘지속가능한 집약화(sustainable intensification)’가 추진되어야 한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생태시스템 가치화(ESV)’가 주창되기도 했다. ESV는 농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사회가 부여하는 공공의 가치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아쉽게도 영국 정부는 토지사용에 있어 ESV보다는 건축을 규제하는 단순화된 정책과정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OECD의 농촌작업반은 다원적이며 지속 가능한 집약화의 틀 속에서 농지 사용에 관한 결정이 어떤 방식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인지를 연구하고 있다.
발표 후에 참석자들은 질문과 함께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하였다. 특히 영국에서 농지가치가 1975년 이래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농산물 가격 상승과 40%에 이르는 상속세율 등의 영향이란 점과 농지에 귀결된 보조가 상대적으로 적은 한국의 경우 농지 보전보다는 개발에 대한 농업인의 수요가 강하다는 것, 도시화와 연계한 미국·중국·영국 간 농지 제도의 차이, 소득보전 직접지불에서 다원적 기능 중심의 보조개혁 과제 등이 논의했다.
|
